한국당, 탈원전 공세 강화…서민지지 얻기 위해 ‘에너지’ 들고 나왔단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참석 원내대표들과 함께 양복 상의를 벗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br></div>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참석 원내대표들과 함께 양복 상의를 벗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탈원전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경전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이날(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와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탈원전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의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각당 원내대변인 등 5당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대변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폐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이미 탈원전 속도조절을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탈원전 정책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영국 원전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는 어렵다”며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원전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탈원전 문제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탈원전 정책 속도와 방향 조절 문제도 합의사항에 포함해 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향후 원전 비중이 늘게 돼 있다. 이번 폭염에도 6∼7% 수준 이하로 전력예비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원전건설 백지화는 대한민국 원전을 없애는 것”이라며 “뛰어난 원전 건설과 관련한 운용·설계 기술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왜 버려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 문제를 한국당이 느끼는 정도의 긴급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탈원전 문제를 여야정 협의체 제1호 의제로 설정을 하지 않을 시엔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8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 전 이슈 띄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려 마련한 자리인 것으로 보이지만, 김 원내대표가 ‘탈원전’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당이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날 회동에서 ‘탈원전’ 이슈 꺼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부작용이 공기업의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멀쩡한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국민혈세로 메꿔주겠다는 ‘고약한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안건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심의과정에서 집중 추궁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앞서 9일에는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북 경주를 찾아 탈원전 지방 경청회를 듣기도 했다. 또 지난 7월 원구성 협상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에너지특별위원회’를 한국당이 가져가기도 했다. 

때문에 한국당은 이날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올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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