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16일 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채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직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폐지에 대해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그간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회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키로 했다.

이어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당초 ‘쌈짓돈’ 논란을 일으킨 특활비에 대해 여야는 양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쪽으로 우회했지만 ‘꼼수 폐지’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소 영역을 제외한 채 폐지를 결론 내렸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유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민의 눈높이가 엄중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고 의장단 몫으로 극히 일부만을 남겨둔 채 상임위 몫까지 완전히 폐지를 한 만큼 오늘로써 국회 특활비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활비의 성격상 용처를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또한 유 사무총장은 해당 자리에서 “좀 사실에 입각해 보도해 달라.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이 하나도 없겠느냐”며 “그거 좀 쓴다고 해서 뭘 미적거리니 뭐니, 제발 그런 엉터리 기사 쓰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영역이라는 외교·안보·통상 특활비의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특활비라고 해서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도 집행했는데 꼭 필요한 경비가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장 독단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특활비를 집행할 때 의장과 협의해 집행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