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는 8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일단 환영할 만하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적처럼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내 특별활동비의 100분1뿐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나 유 사무총장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는 브리핑은 시원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국회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4대 사정기관을 비롯해 국가 기관내 숨겨져 있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나 삭감 내지 축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꺼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7년 기재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 8161억원 중 국정원이 4460억, 국방부 1642억, 경찰청 1304억, 법무부 261억 등 총 7667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처.국회.국세청 등이 494억원을 나눠 사용하고 이중 국회가 85억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국정원 4460억원이다. 이 예산은 타부처의 예산처럼 순수한 특수활동비가 아니다. 국정원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국회에서 통으로 계정되는 예산이 바로 특수활동비로 포함된 4460억이다.(예산은 4497억, 487억이 불용) 또 다른 하나는 기재부의 예비비에 있는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다. 이 경비가 2017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5559억원이다. 국정원 특활비 총합이 1조 506억원이다.(결산 기준 1조19억원) 그러나 4460억원은 회계상 분류만 특수활동비로 해 놓았지 독립기관의 예산이다. 즉 저 항목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예비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타기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와 동일한 쓰임새는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 특활비가 8161억원중 국정원 4460억원을 제외한 3710억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비밀활동비가 기재부의 예비비에 있는 5559억원이다. 그럼 다시 계산하면 정부 특활비 8161억원에서 4460억원(이속에 얼마가 특활비인지 알 수 없다)을 제하고 비밀활동비 5559억원을 합치면 2017년 정부의 특활비 총액은 결산기준으로 9260억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정부 특활비는 회계장부상 8161억원, 실질적 특활비 9260억원, 확인할 수 없는 돈까지 합칠 경우 대략 1조3700억원이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국회 특활비는 1%내외로 조족지혈인 셈이다. 당연히 여타 행정부처에 대한 특활비 공개와 함께 삭감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1% 국회특활비만 공개하고 생색내서는 안된다. 국회특활비나 국가기관 특활비나 모두 국민혈세다. 이참에 국회가 특활비 폐지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피감기관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 대야 한다. 유 사무총장의 말처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에 삭감 내지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얼마 안 있으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벌어진다. 상임위 별로 정부부처 피감기관에 대한 특활비 용처와 대책을 반드시 따져 묻길 기대해 본다. 참고로 상기 국가기관 특별활동비 계산은 유인태 사무총장 보좌관을 지낸 하종삼 전 서울시의원 최근 SNS글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홍준철 칼럼니스트 일요서울신문 정치부장 mariocap@ilyoseoul.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홍부장의 펀치펀치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최강야구' 시즌3, 첫방 4월 15일...트라이아웃 지원자 1/3이 투수 [축구 중계 방송] 대한민국 VS 태국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IFA(피파) 랭킹 및 역대 상대 전적은?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김남주-차은우, ‘혐관-위로’ 오가는 관계성 맛집 [총선여론] 부산 18개 지역구, 국힘 8곳 야권 2곳 우세.. 8곳은 오차범위 내 팽팽 '줄서는 식당2' 한남동 냉동삼겹살-약수동 본삼겹&바질쌈-충정로 두꺼운 삼겹살, 서울 3대 삼겹살 맛집 공개 4월 15일 첫방 '최강야구' 시즌3 티저 공개 "We are ready"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10총선 포항] "포항시민 대변하는 섬김의 일꾼 될 것"… 이상휘 후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음방활동 성공적’ 김희재, 봄송 ‘우야노’로 1위 정주행…댄디·상큼 다 하는 ‘올라운더’ ‘나솔사계’ 한번 더 특집 리부트, 데프콘 “또 나왔어?” 헛웃음→3MC도 환호한 ‘핫걸’ 등장 [이슈] 한동훈, 이재명‧조국 겨냥 “정치 개같이” 파장…민주당 “돼지 눈엔 다 돼지” 조국 “조금 켕기나 보다” '꼬꼬무' 대전 둔산동 은행 강도살인사건, 21년간의 비밀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두 얼굴의 목사, 진짜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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