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금)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1.8℃
  • 연무대전 5.2℃
  • 황사대구 6.2℃
  • 황사울산 7.8℃
  • 황사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0.1℃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11.3℃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2.4℃
  • 흐림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5.2℃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홍준철 칼럼] 국회 특활비 폐지 ‘환영’, 1조원 국가기관으로 확대해야

국회는 8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일단 환영할 만하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적처럼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내 특별활동비의 100분1뿐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나 유 사무총장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는 브리핑은 시원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국회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4대 사정기관을 비롯해 국가 기관내 숨겨져 있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나 삭감 내지 축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꺼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7년 기재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 8161억원 중 국정원이 4460억, 국방부 1642억, 경찰청 1304억, 법무부 261억 등 총 7667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처.국회.국세청 등이 494억원을 나눠 사용하고 이중 국회가 85억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국정원 4460억원이다. 이 예산은 타부처의 예산처럼 순수한 특수활동비가 아니다. 국정원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국회에서 통으로 계정되는 예산이 바로 특수활동비로 포함된 4460억이다.(예산은 4497억, 487억이 불용) 또 다른 하나는 기재부의 예비비에 있는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다. 이 경비가 2017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5559억원이다. 국정원 특활비 총합이 1조 506억원이다.(결산 기준 1조19억원)

그러나 4460억원은 회계상 분류만 특수활동비로 해 놓았지 독립기관의 예산이다. 즉 저 항목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예비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타기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와 동일한 쓰임새는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 특활비가 8161억원중 국정원 4460억원을 제외한 3710억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비밀활동비가 기재부의 예비비에 있는 5559억원이다. 그럼 다시 계산하면 정부 특활비 8161억원에서 4460억원(이속에 얼마가 특활비인지 알 수 없다)을 제하고 비밀활동비 5559억원을 합치면 2017년 정부의 특활비 총액은 결산기준으로 9260억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정부 특활비는 회계장부상 8161억원, 실질적 특활비 9260억원, 확인할 수 없는 돈까지 합칠 경우 대략 1조3700억원이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국회 특활비는 1%내외로 조족지혈인 셈이다. 당연히 여타 행정부처에 대한 특활비 공개와 함께 삭감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1% 국회특활비만 공개하고 생색내서는 안된다. 국회특활비나 국가기관 특활비나 모두 국민혈세다.

이참에 국회가 특활비 폐지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피감기관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 대야 한다. 유 사무총장의 말처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에 삭감 내지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얼마 안 있으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벌어진다. 상임위 별로 정부부처 피감기관에 대한 특활비 용처와 대책을 반드시 따져 묻길 기대해 본다. 참고로 상기 국가기관 특별활동비 계산은 유인태 사무총장 보좌관을 지낸 하종삼 전 서울시의원 최근 SNS글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