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자료사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세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 상당수의 소득 수준이 임근근로자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한 청장의 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면서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과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하고 발표 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세정지원 대책을 이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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