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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5당 원내대표 靑회동] 여야정상설협의체 구성 등 3개항 <합의문> 발표

민생·규제관련 법안 조속 처리와 3차정상회담 초당적 협력 등 합의, 규제법안 처리 정의당 의견 달리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임시국회 민생법안과 규제관련 법안 조속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력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자유한국당 신보라, 바른미래당 김수민 등 3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후 춘추관에서 가진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사항 관련 브리핑에서 3가지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나눠서 각각 발표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먼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사항을 전했다.

신 대변인은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며 규제혁신법안 처리 합의는 정의당을 뺀 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데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며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합의를 전했다. 이어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사항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오찬 모두발언에서 요청한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빠졌다. 3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회를 맡았고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과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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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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