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진전 없는 정상회담은 부담, 美 폼페이오 방북 결과 보고 일정 잡을 듯

청와대는 14일 북한이 전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정권 창건일 행사인 9·9절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다는 언론의 관측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9·9절 행사에 맞춰 제시해 남측 대표단이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구체적 정상회담 일자를 잡지 못하고 ‘9월 내 정상회담’ 합의에 그쳤을 것이라는 추측보도에 대해 “팩트(Fact)를 말하면 (북한이) 9·9절 참석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같이 밝히고 나온 데는 언론들이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9월 초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언급을 두고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9·9절 체제홍보에 이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언론들이 추측성 보도를 내놓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해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남한 정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보도 및 평가도 잇달아 나오자 청와대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표명에도 전날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북미협상 진전과 연계해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협상에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가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가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풀어야 할 보따리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재개, 철도협력 등 남북경협은 북미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돼야만 가능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제재 한미공조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남북경협에 나서는 것은 어렵다. 이를 감안해 남북은 ‘9월 내 정상회담’에 합의했고 이 합의는 북미협상의 진전을 봐가면서 남북이 의견을 조율해 정상회담 일정을 잡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러차례 제기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이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얘기다. 즉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결과를 보고 제3차 정상회담 일정을 잡겠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에 대한 보도는 이번 달 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핵시설 등의 전체리스트 제출문제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문제가 일정 함께 매듭지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중 북미협상의 성과가 도출되면 한미 간의 소통을 통해 남북경협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남북경협’은 한미가 사전에 조율을해야만 하는 사안이기에 남북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지켜보는 쪽으로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야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정상간 합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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