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체육시설 등에 내년 1조 투입···건설업계 "토목공사 보다 효과 적어" 반응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최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시사하면서 건설업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생활 SOC는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도로·항만 등 토목공사 개념의 SOC와는 규모부터 다르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생활 SOC를 두고서는 큰 이득이 될 만한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8일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10대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체육센터, 친환경차 충전소, 박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SOC 개념에 포함해 이에 대한 투자를 내년 1조 원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 요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요즘 같은 폭염에 커피숍 대신에 갈 수 있는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을 더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생활 SOC는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가 정부의 SOC 예산 확대를 주문하면서 그 당위성으로 가장 앞세웠던 내용 중 하나다. 특히 그간 정부를 대상으로 SOC 예산 확대를 주장했던 업계로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화답의 의미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예산 확대에 대해) 수차례 관련 토론회와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이제야 답을 받은 것 같다”며 “내년 SOC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일자리 쇼크와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기치로 내세우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으나 드러나는 숫자는 기대 이하였다. 

지난 5월, 6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4000명과 1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5월과 6월 16만9000명과 15만4000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0분의 1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생활 SOC 투자 확대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체육관 등 사회 인프라 확충은 도로 등 토목사업에 비해 사업규모가 적고 그 기간도 짧아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생활 SOC는 아무래도 토목분야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방향성은 좋으나 경제 발전 측면에서 대승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