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배 15% >10~20배 14% >50배 이상 10% >30~30배 3%, 고강도 징벌의견도 많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BMW 차량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2~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cbs 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 최대 배상 규모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의 최대 2~3배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4~5배 응답(14.5%), 10~20배(13.8%), 50배 이상(10.1%), 30~40배(3.3%)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잘모름’은 13.1%.

가장 많이 응답한 2~3배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50.4%), 직업별로는 사무직(52.2%)과 가정주부(51.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5.6%)과 중도층(50.7%)에서 절반을 상회했고, 진보층(37.3%)에서도 가장 많았다.

가장 무거운 배상 규모인 ‘50배 이상’ 의견은 남성(8.9%)보다는 여성(11.2%), 연령대별로는 50대(13.3%)와 20대(12.0%), 직업별로는 노동직(23.4%)과 자영업(15.2%),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4.9%),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18.5%)과 민주당 지지층(1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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