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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북한산 석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격화…진보 ‘신중’ vs 보수 ‘국정조사’

외교부-관세청, 북한산 석탄 진위 놓고 ‘엇박자’
8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10월 국정감사 등 장기적 이슈 될 듯

[폴리뉴스 신건 기자] 북한산 석탄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관세청은 1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북한산 석탄 반입 7건이 확인됐다며 관련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북한산 석탄을 공급받는 회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근거없는 의혹제기나 정치공세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날 관세청 중간조사 결과는 이를 뒤집는 발표여서 난감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오전 발언 이외에는 따로 논평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그동안 북한산 석탄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공세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업체의 일탈 문제일 수 있다며 외교사안을 일개 업자에 돌리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도 밀반입이지만 지난 10개월 이상 이같은 행위가 방조되고, 묵인된 사항은 국제적 공조나 신뢰적 사안에서 심각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연유를 밝혀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UN대북제재결의안, 비핵화 의지 보여주는 지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문제인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적으로 함께 공조키로 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이 결의안은 원칙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단체, 기업, 개인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또 금융 및 경제 거래를 제한하는 등 북한의 자금줄을 죄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국제법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가 대북 문제의 당사국인 만큼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받는다.

지난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동년 5월 유엔은 최초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자금줄을 죄여 다시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중국의 비협조와 돈 세탁, 위조달러, 노동력 수출 등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북한은 자본력을 꾸준히 확충시켜왔다. 이렇게 확충된 자금들은 ‘선군정치(先軍政治)’의 일환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선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신년사서 “대북제재 완화 없을 것…국제공조 유지하겠다”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 것을 올해 초부터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이 자금줄을 옥죌수록, ICBM과 핵실험 등으로 맞섰다.

이에 유엔은 2017년 8월6일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대북제재 2371호를 결의했다. 이전까지는 제재대상이 기업에 한정됐다면, 2371호는 북한 내 단체와 개인과 그리고 예외로 인정됐던 석탄, 철, 철광석의 수출 전면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고, 뒤이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이 꼽히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평화 무드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며 “5.24 조치 중에서 경제적 교류 부분, 특히 UN 안보리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북한 석탄 아냐”‧관세청 “북한산 맞다”…정부기관도 엇박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논란은 올해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불거졌다.

‘미국의 소리(VOA)’는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과 9월 원산과 청진에서 토고와 북한 선적에 석탄을 싣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홀름스크 항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 화물선이 석탄을 하역한 뒤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인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국적의 ‘리치 글로리’호에 옮겨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리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데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인지를 했다”, “현재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이다. 내용은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해왔다. 

지난 9일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야당 지도부와 만나 “북한석탄 의심선박인 진룽호가 적재한 석탄이 러시아산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도 확인된 바 없다”며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관세청 관계자가 “일부 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진보진영 ‘신중’-보수진영 ‘국정조사’ 촉구
이날 관세청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진보진영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보수진영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관세청의 발표에 관련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오전 발언 이외에는 따로 논평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도 “북미관계나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가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외교부 차관이 와서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정부 입장과 발표가 다 거짓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다음 주 초반부터 국정조사를 위한 야권 공조와 민주당과의 교섭단체 협상을 강력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심재철 의원도 성명을 내고 “석탄을 사용한 업체와 금융권들에 대한 세커더리 보이콧 제재 위기를 맞고 있다. 또 국가 간 소송의 위험성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독자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선박에 4차례나 입출항한 것은 통관 절차에 구멍이 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위활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없다”며 “국회 괴통위, 정보위 등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의 대처 상황 및 대책을 철저히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10월 국정감사…장기적 이슈 될 듯 
8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광복절인 15일 이후에 임시회 소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와 추석 이후 10월엔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산 석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정부를 향해 강한 질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강도높은 해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결과가) 나온대로 잘못한 것은 정부에 지적하고, 사후 대책 마련하겠다. 또 발표를 늦게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을 면밀히 따지겠다”고 전했다.

 














[이슈] 文대통령, 마크롱의 대북 제재완화 적극역할 담보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 첫 기착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 받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UN) 제재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정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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