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 헬스 앱 다운로드 화면 캡쳐>
▲ <사진=삼성 헬스 앱 다운로드 화면 캡쳐>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의 건강기록 앱(APP) ‘삼성헬스’는 다운로드 5억 회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격의료 규제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규제완화 우선순위 대상에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분야 규제를 언급했다. 이어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공개한 갤럭시 노트9와 갤럭시 워치가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인 삼성헬스의 지속적 업데이트 제공을 알리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분야가 활기를 띄우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료하는 행위를 뜻한다.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헬스는 현재 190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미국과 인도, 영국에서는 동영상으로 의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증상확인’이라는 AI 채팅 서비스가 미국에서 출시됐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하 서비스발전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정부가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주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비스발전법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삼성헬스 같은 ICT와 의료가 접목된 원격의료는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의료 규제가 완화될 시 최대 3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예측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원격의료를 규제 완화 우선순위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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