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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통

‘대마성분 의약품’ 미국에서는 비타민처럼 구입?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촉구…“내달 정기국회서 법률 개정 시급”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눈앞에 치료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용을 못하니 아픈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이 문제로 이민을 가거나 고려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며 난치성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의료용대마합법운동화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용대마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카나비노이드 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용 대마’ FDA 승인…WHO도 “위험성 없다” 발표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는 “처음에는 신경손상 환자를 위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난치성 뇌질환 환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준비모임을 하고 창립총회를 했을 당시 가장 많은 연락을 해 온 이들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가족이었다”고 협회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강 목사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내 마약관리법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으며 지난 6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대마 추출 물질인 카나비디올(CBD)로 만든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희귀 소아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 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했으며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용 대마 회사는 상장된 회사만 10개가 넘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의료용 CBD 오일이 2013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해 5년이 지난 현재는 지하철 옥외 광고는 물론 홈쇼핑 판매까지 하고 있다.

해외의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도 CBD 성분이 뇌전증을 비롯한 파킨슨, 알츠하이머, 통증환자, 암환자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CBD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남용의 위험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WHO는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약물의존성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에서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관리법 상 대마 추출 성분이라는 이유로 CBD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식약처가 이미 정부 입법 형태로 의료용 대마사용이 가능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직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건강식품으로 판매…국내에서는 불법

이 날 간담회에는 의사이자 뇌전증 환아를 자녀로 둔 황주연 씨도 참석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황주연 씨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치료법을 찾던 중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알게됐다”며 “각종 논문과 정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불법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온라인 직구를 통해 CBD 오일을 구매 후 아이에게 먹이고 효과를 화인했다”며 “주치의 역시 뇌파 안정 효과를 확인하고 꾸준히 먹여 볼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번 째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를 당했고 그제서야 CBD 성분이 국내에서 불법임을 알게됐다는 게 황 씨의 설명했다. 

황 씨는 “뇌전증은 재발이 심해 약을 계속 먹어야하는데 CBD는 부작용이 없고 확실한 효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CBD는 꼭 합법화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등기이사 겸 회장직을 수행하는 권용현 의사는 “인체에서는 자연적으로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은 신경계에서 이완작용과 경련 진정, 통증 완화 등의 작용을 한다”며 “건강한 신체에서는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넣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행정체계에 끼워 맞추기보다 필요한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오남용과 사용상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정말 절실한 문제”라고 당부했다.

또한 “합법화가 되더라도 의사 처방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대마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로 긴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같이 민간에서 자유롭게 유통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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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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