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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가축에서 개 제외’ 청원에 “축산물 규정 정비 검토하겠다”

“가축 정의, 동물복지 관심이 커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 있다”

청와대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국민청원에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는 이날 청와대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 입니다>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 두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에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가 가축에서 빠지게 되면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등 개 사육 관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된다”며 “다만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18.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또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개 사육실태와 관련해선 “현재 대한육견협회는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를 사육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물보호단체 추산으로는 2,800여 곳 78만 마리 정도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 비서관은 “반려동물 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동물보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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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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