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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5부요인 초청오찬 “헌법기관들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해야 될 과제들 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부요인과의 오찬 자리에서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행정·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입법부에 대한 불신이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더 깊어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지금)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 깊은 그런 시기인 것 같다”며 “지난달에 이미 국회 주관으로 제헌 70주년 행사 가졌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희상 의장 취임 축하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 특히 이제 민생 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며 “의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이진성 소장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 말씀 드린다”고 했고 휴가 중인 이낙연 총리에게도 참석해 준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작년 5월9일 취임했으니까 지금 딱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으로 놀랄만한, 엄청난 빛나고 눈부신 실적을 거두셨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다”며 “민족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경천동지할 일들이 생겨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대통령님 리더십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성과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나 하는 이런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문희상 의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헌재가 30주년이라는 이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상당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또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외국에서도 저희 재판소를 주시하고 있고, 재판소에서 나오는 결정을 아주 빠른 시간 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헌재의 성과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더 높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할 일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 다시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에게 “국회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정치제도의 발전도 이뤄야겠다, 그와 관련돼서 언급하신 말씀 중에 선거제도의 개편도 언급하셨다”며 “우선 그동안 쌓여있는 저희 전문지식으로 이번 기회에 도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상호협조를 구했다.

또 “내년도에도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총장 선거, 정당 경선관리 등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선관위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기자정보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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