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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5부요인 초청오찬 “헌법기관들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해야 될 과제들 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부요인과의 오찬 자리에서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행정·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입법부에 대한 불신이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더 깊어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지금)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 깊은 그런 시기인 것 같다”며 “지난달에 이미 국회 주관으로 제헌 70주년 행사 가졌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희상 의장 취임 축하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 특히 이제 민생 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며 “의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이진성 소장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 말씀 드린다”고 했고 휴가 중인 이낙연 총리에게도 참석해 준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작년 5월9일 취임했으니까 지금 딱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으로 놀랄만한, 엄청난 빛나고 눈부신 실적을 거두셨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다”며 “민족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경천동지할 일들이 생겨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대통령님 리더십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성과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나 하는 이런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문희상 의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헌재가 30주년이라는 이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상당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또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외국에서도 저희 재판소를 주시하고 있고, 재판소에서 나오는 결정을 아주 빠른 시간 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헌재의 성과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더 높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할 일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 다시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에게 “국회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정치제도의 발전도 이뤄야겠다, 그와 관련돼서 언급하신 말씀 중에 선거제도의 개편도 언급하셨다”며 “우선 그동안 쌓여있는 저희 전문지식으로 이번 기회에 도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상호협조를 구했다.

또 “내년도에도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총장 선거, 정당 경선관리 등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선관위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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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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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국회 앞 1만5천명 대규모 대회..."문재인 정부 개혁 후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었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2018 민중공동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만5000명(노동자 7000명·농민 6000명·빈민 2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번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 후퇴를 지적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했다. 무대에 오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년 전 이곳에서 노동자와 영세상인, 학생·청년들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듯이 이제는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촛불 염원을 이땅에 실현하자"며 "문재인 정권이 보수 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이 친재벌·반민생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지난 세월과 다를 바 없이 대응해주자"고 주장했다. 무대에 오른 많은 연사들이 촛불 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를 규탄했다. 특히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은"촛불정권에 벗어난 개혁 역주행이 계속 된다면 우리 민중들은 과거 들었던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겠다"고 외쳤다. 이날 주최측은 애초 계획했던 '국회 포위 행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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