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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강남4구 아파트값 질주··· 부동산 규제 효과 회의론 커져

전주 대비 0.19%↑··· "정부 강한 개입으로 시장 왜곡" 질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이달 둘째 주 강남 4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랐다.(한국감정원 기준)

서초구는 지난주 0.09%에서 이번주 0.15%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송파구도 0.19%에서 0.22%로, 강동구 역시 0.14%에서 0.19%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강남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0.21%의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0.29%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발언 이후 최근 4주 연속 0.2% 이상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용산구와 영등포구 외에도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며 호가가 오른 양천구(0.26%)와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경전철, 재개발 등 각종 개발호재가 작용한 동대문구(0.25%), 강북구(0.25%), 중구(0.25%), 은평구(0.23%) 등 서울 전역에서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과열 조짐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6·19, 8·2 대책 등으로 강력한 규제를 내세웠으나 뚜렷한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인 집값 하락 효과는 있겠지만 매물 품귀 현상 등으로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이미 많은 규제 카드를 써버린 상황이라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꺼내 들 수 있는 규제 카드는 투기지역 확대 지정 정도”라며 “규제의 타깃이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는데, 1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갖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를 차단할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정부의 강한 개입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며 “국민들은 재건축 부담금과 같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슈] ‘홍문종‧조원진’ 신공화당으로 ‘제2의 친박연대’ 시도, 파급력은...
그동안 말로만 ‘탈당’ 엄포를 놓던 친박 핵심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본격적으로 ‘친박 신당’ 창당을 위한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당내 ‘친박 vs 비박’ 갈등이 표출되는 국면마다 물밑에서 꾸준히 탈당 가능성을 거론하며 ‘친박 신당론’에 불을 지펴왔었다. 그러다 최근에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 있는 현역들을 물갈이하겠다”며 ‘공천 물갈이’를 시사하자 ‘탈당 후 친박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17일 한국당 탈당 후 조원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대한애국당 합류를 기정사실화하며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친박 신당’ 창당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홍문종 “신공화당 만들 준비, 중앙당 만들고 9월부턴 활동 시작” 대한애국당, ‘홍문종’ 공동대표 추대 안건 만장일치 의결 연동형 비례제 도입되면 친박 신당 수혜 가능성도 홍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탈당계를 언제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태극기를 아우르는 신(新)공화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행되면 바로 할 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카드뉴스] LG와 SK는 왜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이슈]‘촛불검사’에서 ‘검찰총장’으로... ‘적폐청산’ 임무맡은 윤석열은 누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지명자는 문무일 총장(18기)보다 5기수나 후배로,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가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적폐청산’의 아이콘이자 ‘촛불 검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청와대의 ‘파격인사’는 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 힘을 싣는 동시에 ‘촛불 정권’으로서 추진해온 적폐청산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윤 지검장을 지명한 이유가 ‘적폐청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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