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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거부 … 법정공방 예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약관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지만, 한화생명은 법리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거절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한화생명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바로연금보험(즉시연금) 조정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목돈(보험료 전액)을 내면, 보험사가 그 돈에서 일부 사업비 등을 뗀 돈(순보험료)으로 운용 수익(투자 수익 등)을 발생시키고, 가입자는 그 수익의 일부를 일정 이율에 따라 매달 연금처럼 받게 되는 보험 상품이다. 만기 시 처음에 낸 보험료 원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라고 불린다.

다만 보험사는 매달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의 일부를 따로 빼서 모아둔다. 만기 시 가입자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처음에 원금에서 사업비 등을 떼어내어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논란의 쟁점은 가입자가 약관에서 매달 연금의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적립한다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가입자가 이 사실을 모르면, 매달 연금처럼 받는 돈이 당초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분조위는 한화생명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위한 ‘차감’과 관련된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라는 대목에서 만기보험금을 ‘차감하여’라고 쓰지 않고, ‘고려하여’라고 썼기 때문에 가입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분조위는 불명확한 약관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모양새다.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결정에 따라 한화생명에게 덜 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화생명은 분조위의 판단과 달리 해당 대목에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다고 적었기 때문에 불명확한 약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말이 ‘소정의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로 읽힐 수 있는지, 나아가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과 같은 말로 쓰이는지 등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박혜진 한화생명 홍보실 과장은 “보험업계에서 쓰이는 ‘사업비’라는 단어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특히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약관에 정의해 두진 않았다”며 “다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관련 사업비라는 말이 보험료 산출서에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산출서는 보험사의 내부문건이라 가입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의 민원 1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 5만5000명을 일괄 구제해 43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거부한 바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삼성생명과 달리 약관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고(삼성 약관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관련 내용이 부재), 섣불리 조정 결과를 받아들였다가 삼성처럼 일괄구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정 결정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결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화생명은 다만 의견서에서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우리는 삼성생명과 달리 즉시연금 보험 상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법리 해석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계속해서 법무법인에 법리 검토 의견을 구하고 있고, 향후 소송 발생 시엔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연금 가입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 받아 분석하고, 분조위 결정이 타당할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진행사항을 묻자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재 공동소송 제기를 위해 소비자피해 신청을 받는 중이며, 이달 말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라며 “정확한 집계는 아직 못했지만 70명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슈] ‘깜깜이 돈’ 국회 특수활동비…어떤 돈이고 어떻게 쓰이나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여겨지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특수활동비 양성화’ 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특수활동비 양성화’ 처리는 야합이자 특활비 유지 꼼수”라며 “국회가 먼저 특활비를 폐지해야, 정부부처 특활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대한 반발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특활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국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제는 깰 때가 됐다”고 전했다. ▲2018년 특활비는 62억7200만 원…매달 월급처럼 받아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한다. 주로 국정원, 법무부,


[단체장 인터뷰] 최문순 ② “도에서 시·군에 권한이양 등 먼저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어”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3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도에서 먼저 각 시·군에 여러 결정 권한과 사항들을 일일이 도에 승인받지 말고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의 발행인 김능구 대표는 지난 8월 3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도에서 먼저 시·군에 권한이양으로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도 커지고 정치력도 커진 상태에서 중앙집권적인 질서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된다”며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먼저 분권을 하려고 한다. 권한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일일이 도에 승인받지 말고 각 시·군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도의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여 각 지역 균형 발전 모색” 이어 강원도내의 여러 지역들이 불균형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지적과 관련 “발전의 속도라는 것이 수도권과의 교통이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며 “우리 도는 다른 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땅이 넓고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탁월한 조직에는 있고 평범한 조직에는 없는 결정적 한 가지
리더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조직으로까지 연결되어 남다른 성과를 내는 것은 왜일까? 리더에 따라 조직의 이미지는 물론, 명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탁월한 리더, 최고의 조직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인가. 불확실함이 가득한 경쟁의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면 열심히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실에 바탕을 두고 본질에 충실하되 매력적으로 드러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한다. 그 결정적 차이는 바로 PI전략에 있다. 언제부턴가 기업을 대표하는 CEO들은 그 자체로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이자 기업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다.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다. 리더의 품격이 국격을 결정하고 그 나라의 어젠다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조직 리더의 아이덴티티가 조직의 가치 및 지향점과 성공적으로 만나 합일점을 찾는 것이 PI(President Identity)다. 저자는 전 세계 최고 리더들 중 10명을 선별해 그들의 PI전략은 물론 인물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 사례들과 함께 제시한다. 우리를 쳐다보는 1억 개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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