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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거부 … 법정공방 예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약관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지만, 한화생명은 법리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거절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한화생명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바로연금보험(즉시연금) 조정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목돈(보험료 전액)을 내면, 보험사가 그 돈에서 일부 사업비 등을 뗀 돈(순보험료)으로 운용 수익(투자 수익 등)을 발생시키고, 가입자는 그 수익의 일부를 일정 이율에 따라 매달 연금처럼 받게 되는 보험 상품이다. 만기 시 처음에 낸 보험료 원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라고 불린다.

다만 보험사는 매달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의 일부를 따로 빼서 모아둔다. 만기 시 가입자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처음에 원금에서 사업비 등을 떼어내어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논란의 쟁점은 가입자가 약관에서 매달 연금의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적립한다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가입자가 이 사실을 모르면, 매달 연금처럼 받는 돈이 당초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분조위는 한화생명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위한 ‘차감’과 관련된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라는 대목에서 만기보험금을 ‘차감하여’라고 쓰지 않고, ‘고려하여’라고 썼기 때문에 가입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분조위는 불명확한 약관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모양새다.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결정에 따라 한화생명에게 덜 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화생명은 분조위의 판단과 달리 해당 대목에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다고 적었기 때문에 불명확한 약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말이 ‘소정의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로 읽힐 수 있는지, 나아가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과 같은 말로 쓰이는지 등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박혜진 한화생명 홍보실 과장은 “보험업계에서 쓰이는 ‘사업비’라는 단어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특히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약관에 정의해 두진 않았다”며 “다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관련 사업비라는 말이 보험료 산출서에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산출서는 보험사의 내부문건이라 가입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의 민원 1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 5만5000명을 일괄 구제해 43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거부한 바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삼성생명과 달리 약관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고(삼성 약관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관련 내용이 부재), 섣불리 조정 결과를 받아들였다가 삼성처럼 일괄구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정 결정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결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화생명은 다만 의견서에서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우리는 삼성생명과 달리 즉시연금 보험 상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법리 해석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계속해서 법무법인에 법리 검토 의견을 구하고 있고, 향후 소송 발생 시엔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연금 가입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 받아 분석하고, 분조위 결정이 타당할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진행사항을 묻자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재 공동소송 제기를 위해 소비자피해 신청을 받는 중이며, 이달 말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라며 “정확한 집계는 아직 못했지만 70명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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