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월)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11.0℃
  • 연무서울 7.8℃
  • 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3.3℃
  • 흐림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12.3℃
  • 흐림고창 7.2℃
  • 제주 11.5℃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6.3℃
  • 흐림강진군 7.3℃
  • 흐림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단체장 인터뷰

[민선7기 베스트 단체장 특집 ①] 최문순 강원도지사 ② “도에서 시·군에 권한이양 등 먼저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어”

“최문순의 환경정책, 1%의 확실한 이용과 99%의 확실한 보존을 목표”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3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도에서 먼저 각 시·군에 여러 결정 권한과 사항들을 일일이 도에 승인받지 말고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의 발행인 김능구 대표는 지난 8월 3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도에서 먼저 시·군에 권한이양으로 지방분권 모범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도 커지고 정치력도 커진 상태에서 중앙집권적인 질서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된다”며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먼저 분권을 하려고 한다. 권한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일일이 도에 승인받지 말고 각 시·군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도의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여 각 지역 균형 발전 모색”

이어 강원도내의 여러 지역들이 불균형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지적과 관련 “발전의 속도라는 것이 수도권과의 교통이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며 “우리 도는 다른 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땅이 넓고 산이 많다 보니까 고립돼 있었다. 거기다 우리가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 북한의 공격에 바로 노출돼 있어서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런 SOC에 대한 투자가 뒤쳐져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주부터 시작해서 춘천, 강릉 이런 속도로 연결이 되다 보니 발전 속도가 그 순서대로 되고 있는 것 뿐이다. 조금 더 확대되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 단점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철원평화공단,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 것”

또한 제 2의 개성공단 건립과 관련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철원에 철원평화공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개성공단과 달리 북한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것이다. 철원에 경원선이 있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백마역과 철원을 경유해 원산으로 가는 철도가 있다”고 말했다.

▲ “세계적 브랜드인 레고랜드 테마형 복합단지 2020년 완공 목표”

이어 테마형 복합단지 시설인 레고랜드 건립과 관련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본 시설만 3천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이며, 전 세계 레고랜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세계적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의 환경정책은 1%의 확실한 이용과 99%의 확실한 보존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

또한 청정한 자연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의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것과 관련 “우리 도에 원전건설은 반대이다”며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 에너지비율은 3%인데 반해 강원도는 15%를 넘는다. 이런 정책들을 활발히 펴고 있고 관광으로 접목시키는 일을 해가면서 강원도 보호구역, 예를 들어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의 확실한 이용과 99%의 확실한 보존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슬기로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프라즈마 개발 노력”

그리고 강원도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프라즈마 발전소를 착공했다”며 “프라즈마는 쓰레기와 나무를 높은 온도로 태워서 공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가스를 말한다. 이 가스를 이용해 근본적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권위주의적 권력구조, 수평적으로 바꿔야 진정한 소통 이뤄져”

도정을 살필 때 ‘소통의 중요성’과 관련 “저는 소통이라는 말 자체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며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구조 속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잘 되려면 도지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편해야 한다. 권력구조가 좀 해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만 소통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계질서, 수직적 질서가 수평적 구조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의정 활동, 별로 안 좋은 기억 갖고 있어”

이어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소감을 묻는 질문과 관련 “그 당시 민주당이 83석밖에 안됐었다”며 “그런데다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4대강과 같은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심하게 밀어 붙였다. 그때 우리가 숫자도 적다 보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강경해 졌다. 그 당시 18대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했다. 그 다음 19대 국회를 식물 국회라고 했고. 국회에 대해 저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 전문 ②>

Q : 그래서 10월로 잡혀있던 정상회담이 좀 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개헌 논의가 문희상 의장님께서 다시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지방분권개헌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다들 공감하는 거잖아요.

A : 그렇습니다. 분권개헌은 여야 할 것 없이 국가가,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도 커지고 정치력도 커진 상태에서 중앙집권적인 질서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된다는 것이 곳곳에서 입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권력과 돈을 돌려드리는 걸 빨리 해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 거고 특히 경제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방식으로 경제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왔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안됩니다. 개인의 창발성, 자발성 이런 것들이 좀 높이 거양되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분권이 돼야 하고요, 저희들은 정부에서 하도 분권을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도에서 먼저 분권을 하려고 합니다. 권한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도에 내려보내는 거죠. 당신이 결정하고 책임져라. 일일이 도에 승인받고 이중삼중에 의사결정 하지 않고 충격적으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Q : 이전에 강원도를 조사했을 때 알아보니, 크게 보면 영동․ 원주권, 춘천․ 홍천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발전 속도가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을을 수 있고 한데, 쭉 가다보니까 어느곳은 중점적으로 발전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A : 발전의 속도라는 게 수도권과의 교통이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걸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다른 데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땅이 넓고 산이 많다보니까, 고립 돼 있는 거죠. 거기다 우리가 분단 돼 있다 보니까 북한의 공격에 바로 노출 돼 있으니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런 SOC에 대한 투자가 뒤쳐져 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원주에서부터 먼저 깔고 춘천, 강릉 이런 속도로 연결이 되다보니 발전 속도가 그 순서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 단점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Q : 이것도 역시 UN 제재가 해제 돼야 가능한 일인데요. 그리고 테마형 복합단지 레고랜드에 대한 기대도 많은데 지금은 완공이 조금 유물 등으로 지체됐다가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완공이 언제쯤 인가요?

A : 내후년에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 :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A : 본 시설만 3천 억 정도 투자되는 건데요, 레고랜드 만으로만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보다는 작지만 원래 이 레고랜드는 아기들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작게 짓죠. 크기는 작지만 세계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 저희와 이전에 인터뷰를 할 때 도지사님께서 제 2의 개성공단을 언급 하셨었거든요. 요즘 그 이야기가 안 나오던데...

A :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에 철원평화공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개성공단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이건 남쪽에 두는 겁니다. 대신 북한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거죠. 철원에 경원선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백마역으로 해서 철원으로 해서 원산으로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Q : 철마는 달리고 싶다 거기 말하는 거죠?

A :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단을 만들어서 철도를 타고 북한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가고 그래서 포켓형으로 그렇게 포켓처럼 만들고 싶은 겁니다.

Q : 지사님의 뜻을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 : 아직은, 그렇습니다. 남북한,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전부 합의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Q : 강원도하면 뭐니뭐니해도 청정한 부분이 가장 큰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광산업이 있을텐데, 그것은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청정한 강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우선 삼척에서 원래 예정됐던 원전은 안된다. 청정 강원을 표방하고 있는데 원전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보다 낮은 위험도를 갖고 있는 위험도를 막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원전은 안되고,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신재생 에너지비율이 3%가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15%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활발히 펴고 있고 이것들을 관광으로 연결시키는 접목시키는 일을 해가면서 강원도의 보호구역, 이를테면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확대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 지사님 이전에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실 것 같은데,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A : 그러니까 저희 정책이 그것입니다. 우선 이용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이용을 하자, 이용 후 보존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자, 1%의 확실한 이용과 99%의 확실한 보존, 이용도 확대하고 보존도 확대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이용도 잘 안되고 보존도 잘 안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진국의 정책을 배운건데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용 할 때는 확실하게 이용하고 알프스 같은 데는 케이블카가 엄청 많죠, 그리고 케이블카 없는데가 없습니다. 케이블카는 확실하게 관광목적으로 이용하고,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산을 구경하실수 있도록 하고, 또 보전 면적은 더 넓힌다, 저희들도 보전 면적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Q : 그러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지사님과 토론도 많이 했을 거잖아요.

A : 그런데, 이 자리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떤 이슈, 지역별 단일 이슈로 찬반이 결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시야를 넓혀서 국가전체에 이득이 되는 방식,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하는 겁니다.

Q : 강원도도 태양광 발전소가 다소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소가 태양광 에너지를 할 만 한 여건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낸 정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진 논에다 만들자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강원도에서는?

A : 원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 석탄이라든지, LNG,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청정에너지 이기는 하지만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강원도에서 쓰는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안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근본 해결책은 아닌 것인데, 보존인거죠. 풍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람이라는 자연조건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거죠. 풍력도 우리가 꽤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건 조건이 까다롭고 소음이 많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과도기이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새롭게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즈마 발전소라는 게 있는데, 프라즈마라는 게 예를 들어 쓰레기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 에너지, 높은 온도로 태워서 공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가스를, 열을 만들어 내는 발전소를 저희가 착공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근본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 들을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Q : 도 차원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사님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네요. 또 지사님 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MBC사장을 지내셨는데 MBC사장직을 그만두시고 나서 MBC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MBC가 새롭게 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 그렇죠, 방송이라는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존립 근거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나오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정치권에 예속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회사 전체가 무너져 내렸죠. 지금 다시 재기 중인데 그동안 하도 오랫동안 방송도 그렇고 조직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꿈틀꿈틀하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 하는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Q : 지사님, 격려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A : 그렇습니다.

Q : 지사님은 18대 국회의원도 지내셨는데, 그 당시 상당히 강경파에 속해 있었는데 단식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A :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83석인가, 숫자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4대강 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심하게 밀어 붙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숫자도 적고, 그러다보니 저 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굉장히 강경하게 그 당시 18대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하고요. 국회에 대해 저도 별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Q : ‘지사님’하면 소통의 리더십을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이제 3선이시다 보니까 공무원들과의 소통은 원활하실 거고요, 어떻습니까? 소통부분은?

A : 저는 소통이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소통이 이런 권력구조가 단단한 상태, 권위주의적 구조 속에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내가 윗사람에게 가서 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을 강조해도. 그런데 이 소통이 잘 되려면 도지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편해야 해요. 권력구조가 좀 해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소통이 되는 거죠. 위계질서, 수직적 질서, 수평적 구조로 빨리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우리 공무원들만 봐도 1~9급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 구조를 더 듬성듬성하게 하든지, 1, 2, 3급으로 한 덩어리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는 훨씬 많은 부분이 전문성 위주로 편재되어있는데 여기는 권력구조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군인, 경찰도 마찬가지이죠.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똑같이 돼 있죠.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그것이 많이 해체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도 빨리 바뀌어가야 하지 않나.

Q : 민간기업에서는 팀장제로 많이 바꿨더라구요.

A : 우리는 화석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조직이 일제 시대에 들어온 채로 일본은 오히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화석화 돼서 삼엽충과 같은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은 빨리 정부차원에서 혁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 지사님,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야기 할 때 바로 그 위계질서 때문에 소통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물어볼 때 그런 지적을 하신 분은 지사님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만 어찌할 수는 없죠?

A : 그건 이제 정부, 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정부 조직법상에. 도에서는 안 됩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조그마한 재량이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 보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Q : 제가 그동안 3선하신 분들을 인터뷰 해보면, 상당히 다이나믹컬한 것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사님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를 수 있겠네요?

A : 네, 그렇죠. 사실 3선 되면 행정을 웬만큼 다 알고, 이 문제가 뭔지를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개혁적일 수가 있죠. 초선, 재선 때는 공무원출신이 아닌 채로 초선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구조의 조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끌려다니게 되죠, 행사 따라다니고 뭐 하다 보면 그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선, 3선쯤 되면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단계로 이것을 어떻게 고쳐 달라, 이렇 얘기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Q : 통일도지사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A : 그렇습니다. 3선 이후에는 더 할 게 없으니까요.

Q : 3선의 경력을 국가를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셔야죠 아직 정정하신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서 1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A : 폴리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더우신가요? 강원도도 똑같이 덥습니다만, 해가 떨어지면 시원하니까 모두 휴가들 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한반도의 오랜 질곡이었던 분단체제를 앞장서서 해체 하고자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강원시대를 열고자 하는데 많은 격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 기사 ①편은 다음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olinews.mediaon.co.kr/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364172

**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 동영상은 다음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olinews.mediaon.co.kr/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363899

http://polinews.mediaon.co.kr/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363898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