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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재건축 부담금 폭탄 또 터지나···강남권 조합 ‘초비상’

문정동 136 이달 예상액 발표··· 대치쌍용2차·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통지 앞둬
"재건축 부담금 많이 나오면 사업 취소"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이달 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가 재건축 부담금 통지를 앞두면서 대치쌍용2차·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문정동136 조합 측은 지난달 24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을 위한 자료를 송파구청에 제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률상 해당 구청은 한달 내 조합에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해야 하므로 오는 이달 말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조합원 1인당 1억4000만~2억 원 범위에서 부담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문정동 136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지를 허물고 짓는 재건축이라는 점에서다. 주택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보다 더 낮은 약 30~50% 수준이다. 현재 초과이익 산출방식도 개시시점엔 약 60%, 종료시점엔 90%의 주택공시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도 재건축 부담금 폭탄이 가장 큰 변수다. 이 단지는 오는 10월 중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조합원 1인당 8300만~4억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곳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부담금이 통지되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은 높은 부담금을 고지받아 사업을 중단키로 했을 때,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별다른 배상을 하지 않고도 공사 중단이나 연기·취소, 시공자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은 지난달 28일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 측은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7000만~8000만 원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강화된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1인당 최대 3억~4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도 높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대치 쌍용 2차, 흑석 9구역 등이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운영 과정에서 용역계약과 회계 및 정보 공개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위헌 소송 등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사업 진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곳에 30년 전부터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기서 살 건데 왜 그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재건축 부담금이 많이 나오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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