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이달 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가 재건축 부담금 통지를 앞두면서 대치쌍용2차·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문정동136 조합 측은 지난달 24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을 위한 자료를 송파구청에 제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률상 해당 구청은 한달 내 조합에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해야 하므로 오는 이달 말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조합원 1인당 1억4000만~2억 원 범위에서 부담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문정동 136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지를 허물고 짓는 재건축이라는 점에서다. 주택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보다 더 낮은 약 30~50% 수준이다. 현재 초과이익 산출방식도 개시시점엔 약 60%, 종료시점엔 90%의 주택공시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도 재건축 부담금 폭탄이 가장 큰 변수다. 이 단지는 오는 10월 중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조합원 1인당 8300만~4억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곳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부담금이 통지되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은 높은 부담금을 고지받아 사업을 중단키로 했을 때,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별다른 배상을 하지 않고도 공사 중단이나 연기·취소, 시공자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은 지난달 28일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 측은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7000만~8000만 원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강화된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1인당 최대 3억~4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도 높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대치 쌍용 2차, 흑석 9구역 등이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운영 과정에서 용역계약과 회계 및 정보 공개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위헌 소송 등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사업 진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곳에 30년 전부터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기서 살 건데 왜 그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재건축 부담금이 많이 나오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