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흐림동두천 23.3℃
  • 구름많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2.8℃
  • 구름많음고창 24.1℃
  • 구름조금제주 24.1℃
  • 구름많음강화 24.8℃
  • 흐림보은 23.0℃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6.9℃
  • 구름조금경주시 23.9℃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표창원 “노회찬 유작 ‘특활비 폐지법안’ 무산, 침묵의 카르텔 존재”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정치관행, 드루킹 같은 사이비가 이 틈 파고드는 것”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법안를 무산시킨데 대해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간의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특활비를 유지키로 한데 대해 “노회찬 의원의 유작,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활비 증빙서류, 영수증은 남기지만 공개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이 많이 된다”며 “사실 지금이 평상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라 전체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사법 농단 의혹 속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 행정부는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다 교도소에 가 계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문제, 제 식구 감싸기, 숱한 문제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었어야 한다”며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 “이제 한 2년 남짓 국회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며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공천 파동이라든지 지역 위원장의 인선 문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인 어떤 결정들,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다, 공개적이지 않다, 민주적이지 않다”고 관행화된 정치 전반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어 “그로 인해서 잡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틈을 엿본 사이비, 드루킹 같은 사건도 틈이 보이니까 파고드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인은) 약점 잡힌다”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의 수준이 정치가 선진화되고 좀 상식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자가 12명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 “국회법 개정 경우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참가한다. 제가 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 68명이 참가했다”며 “이 법안은 그냥 요건인 10명을 채운 것은 잘못된 국회 특활비 관행을 없애겠다는 자세라기보다는 딱 요건만 갖춘 채 발의”된 것이라며 의원 대다수가 바라지 않았던 법안이란 점도 지적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김정은 "대한민국에 실망감 안겨줘 대단히 미안"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한해상지역 공무원 피격 사건에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주었다" 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25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또한 "가뜩이나 코로나-19의 위협으로 고생하고있는 남측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해상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고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북한의 통지문에 담긴 해명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있었다. 북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우리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신원미상의 남자 한명을 발견했다는 신고 받고 출동했다 "며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정확하게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불응하기에두발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며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우리 군인들은 규정이 승인한 행동 수칙에 따라 10여발 총탄으로 40~50발의 거리에서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격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까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