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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창원 “노회찬 유작 ‘특활비 폐지법안’ 무산, 침묵의 카르텔 존재”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정치관행, 드루킹 같은 사이비가 이 틈 파고드는 것”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법안를 무산시킨데 대해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간의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특활비를 유지키로 한데 대해 “노회찬 의원의 유작,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활비 증빙서류, 영수증은 남기지만 공개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이 많이 된다”며 “사실 지금이 평상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라 전체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사법 농단 의혹 속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 행정부는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다 교도소에 가 계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문제, 제 식구 감싸기, 숱한 문제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었어야 한다”며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 “이제 한 2년 남짓 국회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며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공천 파동이라든지 지역 위원장의 인선 문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인 어떤 결정들,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다, 공개적이지 않다, 민주적이지 않다”고 관행화된 정치 전반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어 “그로 인해서 잡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틈을 엿본 사이비, 드루킹 같은 사건도 틈이 보이니까 파고드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인은) 약점 잡힌다”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의 수준이 정치가 선진화되고 좀 상식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자가 12명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 “국회법 개정 경우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참가한다. 제가 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 68명이 참가했다”며 “이 법안은 그냥 요건인 10명을 채운 것은 잘못된 국회 특활비 관행을 없애겠다는 자세라기보다는 딱 요건만 갖춘 채 발의”된 것이라며 의원 대다수가 바라지 않았던 법안이란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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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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