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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 ② “비핵화와 평화, 대규모 국민운동으로 우리가 직접 나서야”

“남북 경협, 북한 특수, 우리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

오는 8월25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한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돌입했다. 이에 지난 7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최고위원 후보 중 맏형 격인 4선의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을 만났다.

설훈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좋은 정당,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목적으로 뽑으면서, 두 번째로 북한 특수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해 지도부 입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국민운동 통해, 한반도 평화 속도 내야”

최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중요 원인은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설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경협을 현 상황의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남북경협을 통해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은 두 번의 경제 특수를 통해 도약했다. 첫 번째는 월남전 특수였고 두 번째는 중동특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경제 특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한반도 평화 국면을 맞아 남북관계가 개선을 통해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면 세 번째 북한 특수가 올 것이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북한에 대한 본격적, 지속적 투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연계 교통 인프라 및 북한 내부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교역 및 투자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장벽도 제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비준이 필요한 ‘남북경제협력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남북 교역에 대한 무관세 적용, 운송, 통행의 안전과 편의 최대한 보장, 금융거래 채널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설 후보는 “비핵화 문제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막혀있다”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데도 지켜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지휘부들이 빠른 결정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국민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며 ‘대규모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대규모 국민운동은 과거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처럼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김정은과 트럼프를 향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빠른 결정과 바른 방향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설 후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야가 같이 범국민 운동을 벌여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비핵화 하는데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 극복위해 소득주도성장 효과 기다려야”

최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경제에 적용해서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불황을 이끌고 있는 원인은 수요 부족”이라며 “선순환 구조로 만들려면 여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하고 돈을 쓰고 공장을 돌리는 과정이 1년은 걸린다”며 “그런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심정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구체적 장치로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물건을 더 사게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을 더 줘야한다. 시행도 얼마 되지 않아 몰아붙이면 안 된다.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6개월 뒤에도 개선이 없다면 잘못이지만 미리 안 된다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세자영업자의 피해와 관련해선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차차 줄여나가면 된다. 일본하고 비교해도 국가채무가 양호하다. 재정이 좋은 상태니 재정을 풀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으로 인한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역할 구분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 설 후보는 다소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경제가 재벌경제 위주로 성장을 해왔는데 일정정도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한다”며 “재벌경제를 활용해서 한국경제를 다시 살려낸다는 것은 내가 지도자라면 하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표현은 거칠지만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좋게 말하면 설득이고 유도겠지만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비판적이고 과감함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압박수단의 장치를 마련하면서 정부가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며 “대기업들은 투자여력이 있지만 사내유보금만 쌓아둔 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전문>

Q :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면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지도부에 꼭 들어가야겠다는 의지를 느꼈는데.

A: 또 하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 너무 절박하다. 지도부에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활로는 북한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북한 개성공단의 경우처럼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경제는 확 트이게 된다.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비핵화 문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막혀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데도 지켜보고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김정은이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맡겨만 놓아선 안 된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지휘부들이 빠른 결정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국민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대규모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에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 그것이 IMF 극복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를 테면 트럼프, 김정은 힘내라 라는 국민운동을 벌여서 남북관계가 빠르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여론을, 한국 국민의 여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 아니라 서울, 평양, 워싱턴에서 만나라는 것이다. 신뢰가 부족해 일이 안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증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증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금모으기 운동도 여야가 없었다. 이것도 똑같다. 북한에 활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범국민 운동을 벌여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비핵화 하는데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Q :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관련한 책임 있는 성과를 내야합니다. 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가.

A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한국은 두 번의 경제 특수를 통해 도약하였다. 첫 번째는 월남전 특수였고 두 번째는 중동특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경제 특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한반도 평화 국면을 맞아 남북관계가 개선을 통해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면 세 번째 북한 특수가 올 것이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본격적, 지속적 투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연계 교통 인프라 및 북한 내부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 교역 및 투자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장벽도 제거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비준이 필요한 '남북경제협력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남북 교역에 대한 무관세 적용, 운송, 통행의 안전과 편의 최대한 보장, 금융거래 채널도 확보가 필요하다.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대단히 이익을 많이 봤었다. 만일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이 10개, 100개, 200개, 300개 들어선다면, 한국경제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남북 모두의 경제에 윈윈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당 지도부가, 특히 최고위원이 된다면 남북문제 전문가인 저 설훈이 할 일이 많을 것이다.

Q : 여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담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언론의 맹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A :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경제에 적용해서 맞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불황을 이끌고 원인은 수요 부족이다. 물건을 사려해도 살 돈이 없고, 이 때문에 수요가 줄어 공장 가동이 줄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선순환 구조로 만들려면 여건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더주고,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물건을 사게되면 공장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경제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있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하고 돈을 쓰고 공장을 돌리는 과정이 1년은 걸린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심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밀려선 안 된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구체적 장치로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물건을 더 사게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을 더 줘야한다. 시행도 얼마 되지 않아 몰아붙이면 안 된다.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6개월 뒤에도 개선이 없다면 잘못이지만 미리 안 된다고 해선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논쟁을 하던 뭘 하든 국민에게 이해를 시켜야한다. 아베도 월급 더 주라고 이야기 한다. 똑같은 이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세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차차 줄여나가면 된다. 일본하고 비교해도 국가채무가 양호하다. 재정이 좋은 상태니 재정을 풀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제도적 보완 역시 재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계속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경제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 지원을 하면 중소상공인들도 살아날 수 있다.

Q :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났다.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는 재벌개혁이었는데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역할은 구분돼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에서도 고용이나 투자개혁을 구걸하지 말라고 했다.

A : 한국경제가 재벌경제 위주로 성장을 해왔는데 일정정도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한다. 재벌경제를 활용해서 한국경제를 다시 살려낸다는 것은 내가 지도자라면 하지 않고 싶다. 그 방법보다는 재벌경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면서 해야 하는데, 표현은 거칠지만 구걸하다 싶이 하고 있다. 좋게 말하면 설득이고 유도겠지만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비판적이고 과감함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압박수단의 장치를 마련하면서 정부가 투자를 하도록 해내야 한다. 투자여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가해야 한다. 재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선 안 된다.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 감세해주고 투자를 하지 않고 쥐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장치를 해나간다면 못 할 이유가 없다.

Q :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정치자금법이 주목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말고 원외일 때 후원의 제도가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A : 정말 필요한 것은 원외정치인에게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만 후원금 받게 하는 장치는 일종의 독식제도이다. 잘못된 것이라 본다.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정치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회의원은 후원금 모금하고 원외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Q : 후보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자치 초석을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뤄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이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A :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및 중앙당 직속 ‘완전한 지방분권 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 지방 분권을 이뤄낼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재정분권인데 세제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를 6대 4로 조정하여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중앙사무의 지방 일괄이양을 통해 지자체들의 실질적 분권업무 수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주요당직자로 구성된 ‘완전한 지방분권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실천과제를 당이 직접 챙기도록 할 것이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의 인터뷰 ①편은 다음 URL 주소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olinews.mediaon.co.kr/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364020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동영상 링크 주소

http://polinews.mediaon.co.kr/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363916

http://polinews.mediaon.co.kr/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3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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