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흐림동두천 21.1℃
  • 흐림강릉 22.3℃
  • 흐림서울 22.3℃
  • 대전 22.2℃
  • 대구 25.5℃
  • 울산 25.0℃
  • 광주 22.6℃
  • 부산 22.0℃
  • 흐림고창 22.1℃
  • 박무제주 23.7℃
  • 흐림강화 21.0℃
  • 흐림보은 22.9℃
  • 흐림금산 22.8℃
  • 흐림강진군 23.4℃
  • 흐림경주시 25.3℃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경제

은산분리 완화, 효과와 부작용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산분리는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 없이 비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출범 이후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상담챗봇·앱투앱결제’ 등의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해오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중금리대출 상품도 선보였다. 출범 초기 시중 은행보다 1~2%포인트 낮은 대출 금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 이후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는 지지부진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은산분리 규제(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10%, 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로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에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90%를 넘어서면서, 대표 대출 상품인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에 돈이 부족해 대출 상품을 더 만들어 팔지 못한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와 KT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대규모 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 하에서는 기업의 지분율 소유 한도(10%) 때문에 지분율 유지를 위해 거의 모든 주주가 돈을 내야만 증자를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5000억 원 규모 증자를 하면서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8%보다 적은 금액만 출자하겠다고 해 난항을 겪었고, 케이뱅크는 지난 7월 1500억 원으로 결의했던 유상증자에 일부 주주들이 불참해 300억 원 증자밖에 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업의 은행 지분율 소유 한도가 높아지면 카카오와 KT는 주주 도움 없이 혼자서도 대규모 증자를 할 수 있다.

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와 KT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면 부족한 자본금 확충이 가능해진다. 자본이 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 상품 등 금리 혜택이 좋은 대출 상품 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가 지속될 경우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비스들과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연계해 유기적인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분석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선 텐센트가 설립한 중국 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가 텐센트 고객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IT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IT와 연구개발, 핀테크 등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위험성을 경계하는 의견도 많다. 2013년 동양증권 사태는 우리에게 은산분리 규제 필요성을 일깨운 사건이다. 당시 동양증권은 어려운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런 부작용을 근거로 한다.

만약 대주주인 IT기업이 부실화되면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도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은행이 부실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한편,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상 이런 부작용들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박명호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라며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며 유동적이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런 특징은 그 전부터 진행돼 온 탈근대적 가치와 맞물린다”며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나 엔진이 아니기에 정체된 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성장률이고 내년에도 쉽지 않은데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