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즉각적인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한전의 수익 구조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은 연결기준 작년 4분기 1294억 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 개편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으며 특히 산업용 전력 증가율은 OECD국가 중 2위다.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치우친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분야별 전기 사용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함께 분석해보면 2013년 기준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평균대비 절반 수준인데 반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2.2배였다. 이는 전기 과소비 주체가 산업체임을 반증한다. 

또한 산업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요금은 원가 이하로 할인해주고 있다. 판매시설이나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 또한 주택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때문에 한전의 수익 적자 해결 방안으로 단순한 주택용 누진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용 주체들 간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택용은 물론 산업용과 일반(상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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