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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

“후보시절에도 금융산업과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 완화 얘기했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추진발언이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KT, 삼성, SK 등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투자 문제에 대해선 말을 흐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발언이 대선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공약집에 분명히 금융산업구조선진화를 추진,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바일 영역 확대 등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올해 1월 2일 신년기자회견 내용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진입규제 개선하겠다(고 했고) 후보 시절 발언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즉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공약을 지키는 차원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대선공약 파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 “은산분리를 비롯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후보 시절 공약이나 발언과 어제 현장의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KT, 삼성, SK 등 IT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대기업들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겠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국회에 지금 올라온 5개정도의 법률안 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정해져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과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기업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에 방점을 뒀다.

이에 전날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혁신IT기업’를 참여토록 하겠다고 한 부분과 관련 이것이 재벌 IT대기업과 다른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하자 김 대변인은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재벌 IT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문제를 논의대상의 올린다는 의미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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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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