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경제

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정무위 여당 6명 “찬성”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유력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부분적인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절대다수는 관련 특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인 일반기업들이 금융자본인 은행을 사금고로 만들어 부정한 행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하 보유·의결권 없는 주식은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집어삼키는 일이 없도록 두 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산업(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 한하여 일정 부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년 전 출범한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재 고객 수 700만 명, 총대출액 8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2014년에 도입한 중국보다도 활성화가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바이두 등 4개 대형 ICT 기업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했다. 전자상거래·SNS·스마트기기·검색엔진 등 각 주력분야에 맞춰 인터넷 전문은행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도 "앞으로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금융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로 규정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3건이다.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제정안 1건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늘리도록, 나머지 제정안 2건은 34%까지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2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7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늘리는 특례법 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을 제외한 여당 소속 8명(전해철 의원 미응답) 중 6명도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34%로 규정한 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은산분리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 온 이학영·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답변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경제신문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두 의원이 당론에 따르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찬성 발언과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변화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시된다.

관련기사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