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경쟁·혁신 없이 과점이익 누린 기존 은행의 경쟁자로 정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지금의 은산분리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연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 은산분리 대원칙만은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에게 “금융 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은산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금융산업 시장구조는 기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며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금융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산업의 개척자다.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는 그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은산분리 규제완화 행보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정책 발표장을 찾은 후 두 번째 규제혁신 행보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방안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를 도모했다. 혁신적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총 5건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핵심 내용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현행 4%에서 50% 또는 34%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또 재벌 등 일부 기업집단은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은산분리 완화의 둑이 한 번 뚫리면 앞으로는 속도의 문제일 뿐 은산분리 원칙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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