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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종전선언’ 교착국면에 2차 북미정상회담 대두

김정은-트럼프 친서외교로 가시화, ‘핵 리스트 vs 제재완화 리스트’ 협상이 관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년 내 비핵화’ 발언을 공개한데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북 강경파 중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종전선언’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의 돌파구로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공개화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일정도 잡힌 게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진전을 알아보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다시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볼턴 보좌관은 “중요한 것은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에 보낼 것이며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조율토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다만 2차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뜻도 함께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P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으로 보내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싱가포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이지만, 그들은 아직 그 일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맞물려 있다고 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고 1년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 위원장을 비핵화 약속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안점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1년 내 비핵화’라는 김 위원장의 약속을 강조해 미국 언론들의 ‘협상 무용론’ 비판에 대응하는 한편 김 위원장에게는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압박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대북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의 이러한 발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즉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하면 김 위원장을 만나 ‘1년 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약속받아야 이를 토대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송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고 지난 1일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좋은 편지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바란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답신을 전달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진행된 북미 정상 간의 친서외교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해석을 낳았다.

김 위원장이 먼저 ‘종전선언’ 턱밑에서 교착된 북미협상을 풀기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1차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자신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확인하면서 향우 비핵화 속도를 내기 위한 2차 회담을 제안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1년 내 비핵화’ 약속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낼 답신을 마련했다면서 양 정상의 친서 내용에 대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에 있는 두 사람의 약속을 언급했다”며 “두 정상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샌더스 대변인은 2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히 관련 논의에 열려 있지만 계획된 회담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은 친서에는 ‘전면적인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주된 내용이었다는 의미이며 2차 회담이 진행된다면 북한의 진전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전선언’ 속 내용물 ‘핵시설 전체 리스트 vs 대북 제재완화 리스트’ 거래가 관건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 여부를 두고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9월 유엔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 방문과 함께 이곳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나아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난제는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실천’ 간의 이행순서 문제다. 미국은 북한 핵 전체 리스트 제출에 ‘1년 내 비핵화’ 로드맵 약속이 우선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한 정치적인 적대관계 청산이 전제돼야 본격적인 비핵화 실천을 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실천’이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풀려야만 한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상징적 선언만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속에는 ‘종전선언’과 연계된 ‘대북제재 완화’란 내용물이 들어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완고한 입장이지만 북한은 ‘종전선언’과 함께 이에 수반할 대북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하는데는 중국문제 등 한반도 주변정세도 한몫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미국이 종전선언을 쉽게 내주지 않는 한 가지 이유다.

이에 미국은 종전선언 전 ‘전체 핵·미사일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맞서 미국에게 빨리 제재완화 리스트를 내라는 것이다. 사실 ‘종전선언’보다 더 어려운 협상이다. ‘핵시설 전체 리스트 대(對) 대북 제재완화 리스트’ 간의 거래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지가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관건이다.

북한과 미국 둘 중 한쪽이라도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도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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