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모두 뛰게 해줘야, 빈부격차 심화와 불공정한 일 발생도 감수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사진=자유한국당]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사진=자유한국당]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은 7일 “시장이 국민”이라면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하며 국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격차’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에 대해 “시장이 우리 국민이다. (국민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정보력도 있고 자원동원력도 있다. 기업들은 더더욱 (강하다). 뛸 수 있는 사람은 다 뛰게 해주고, 규제를 풀어서 뛰게 해줘야 한다”고 국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뛰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말하자면 빈부격차도 더 심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정하지 못한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세구조를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시장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또 패자부활전을 열어준다든가 등 이런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자꾸 붙드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문제의 존재, 이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에도 ‘시장경쟁’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 등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의 역할을 시장경쟁에서 패한 패자(敗者) 대책에만 한정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하면서 ‘국가주의 대 자율주의’를 내건 김 비대위원장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대해 “작게는 먹방 규제까지 국민들이 알아서 보고 판단하면 되는 일을 그걸 규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크게는 정말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것을 강화해서 기업경영에,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간섭)하겠다는 생각들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대기업 투자지분을 통한 의결권 참여에 반감을 나타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그분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던 게 ‘정부가 왜 이렇게 아무 데나 들어올 데나 안 들어올 데나 들어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한 부분이다)”며 “제 말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뛰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뛰고 기업이 뛰고 공동체가 뛰고, 거기서 못하는 것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의 미래좌표에 대해서도 “자율이라든가 공정, 혁신, 기회보장 같은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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