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폭 완화해 세금 더 거둬들이려는 대상이 ‘중산층’” “文정권, 軍 끌어들여 정권위기 돌파하려 해”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련된 4명을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유출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5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전시계엄 및 합수음모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이 공개된 직후, 이튿날인 6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미연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다. 이후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세부자료를 공개했다”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소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람이 업무상 기밀 취급하는 사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 기무사 문건이 해제된 시점은 문건을 공개한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했던 20일보다 사흘 뒤인 23일”이라며, 문건의 비밀지정 해제가 문건 공개 이후에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도 “기무사가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근거 불명의 주장을 제기했다”며 “기무요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밀이 전달된 과정은 명백히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소장의 주장이 허위라면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과 시민단체를 동원해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가려는 정치적 기획과 공작 의혹이 짙다”며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조치함은 물론 국정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에 “내란을 획책한 군 조직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토‧영토를 지켜야할 군이 내란을 음모했다면 내란 수괴들과 공범들을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군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고, 군을 망가뜨리려 하지 말길 바란다”며 “(전날 발표된) 기무사개혁TF의 혁신안이 제도적으로 거기서 거기인 것을 보면 TF가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던지, 조직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위기대응관련 문건’의 조속한 대면보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산층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말해 알려준다”며 “정부여당이 과세폭을 완화해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는 대상이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한다더니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만 야기하는 편가르기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며 “세출예산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중산층 주머니를 털어 빈 곳을 채우려는 발상은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이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을 겨냥해 ‘기무사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수구보수집단 민심만 심화시킨다’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낙인효과에 기대려 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신건 기자 hellogeon@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4.10 총선] 5대만에 끝난 녹색정의당의 꿈, 진보정당 역사 끝나나...심상정 '정계은퇴'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이슈] 조정식·정성호·추미애, 국회의장 3파전 "기계적 중립 안돼".. '명심' 선명성 경쟁 천하람 “성인 페스티벌 금지는 관심법 행정”···해외에서도 주목 [폴리short] 尹 대통령 쓴소리 책임지는 레드팀장 정진석 비서실장 [폴리short] 정진석 비서실장 역할 바로미터 "영수회담" 광양제철소,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전직원 AI 데이터분석 교육과정 실시 LG에너지솔루션, 칼 빼든다..."특허 침해 5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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