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신뢰 깨지면 한반도 비핵화 논의서 韓 패싱 당할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대대표가 2일 청와대를 향해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에서 북한 석탄 문제가 우리 정부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어떤 경로로 이 석탄을 구입했고 최종 소비처가 어디였는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 청와대 묵인설, 관세청에 대한 함구령 등등의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만약 정부가 진실을 은폐할 목적이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공조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석탄이 우리 항구에 버젓이 들어온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방침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관련 기업 및 금융회사가 최소 4곳이라고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른 제재대상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입의사 있었는지,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인지도 정부가 가려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 석탄 수입 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국제 공조 문제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쉬쉬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신뢰가 깨진다면,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 우리 한국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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