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목)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13.2℃
  • 구름조금서울 7.7℃
  • 맑음대전 5.5℃
  • 박무대구 7.1℃
  • 맑음울산 9.8℃
  • 구름조금광주 8.0℃
  • 맑음부산 12.1℃
  • 흐림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7.6℃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4.0℃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좌담회] ① 문재인 정부 2기 시작, '경제정책 변화와 한반도정세·개혁 가시적 성과'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김만흠 사회자 : 정국 좌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노회찬 의원의 투신과 사망입니다. 만약 미국 출장을 가지 않고 한국에 있어서 사안 진행이 됐으면 상황이 좀 달랐을 수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유창선 : 글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그 때 상황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을 스스로 택한 내면이, 저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쨌든 가족들이 불법적인 돈에 연루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자책 같은 책임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그걸로 인해 수모를 당할 이런 일련의 상황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유서에 보면 돈을 받은 것은 인정을 하고, 다만 청탁은 아니었다. 그런데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성,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해왔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뒤바뀌어서 자신이 불법행위를 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스스로가 감당 하지 못해 이렇게 투신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광경을 보면서 사실은 뻔뻔한, 조금 뻔뻔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건데, 낯이 두껍고 쉽게 생각하면 뭐 그런 일이 드러났으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사안은 또 아니니까 법적으로 따져도 그저 처벌 받아야 될 상황이면 처벌을 받고 그렇게 가는, 사실은 특히 보수 정치권에서 아주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광경들이었는데, 특히 진보성이 있는 양심적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결벽성 같은 것. 이런 게 스스로를 좌우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차라리 죽음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 참 안타까운 광경이 있죠.

김능구 : 노의원은 진보정당의 한계를 말하면서 유권자의 변화가 진보쪽으로 더 확장 될 것이라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아주 유연한 분이었는데 이 분의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유 박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런 부분들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았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뿌린 씨와 여러 가지 발자취들은 우리 모두가 기리고 많은 귀감이 되리라 보는데 지금 보수정당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애도를 표하지 않나, 그만큼 모든 대인관계에서 싸울 때는 싸우고, 투쟁할 때는 투쟁을 하지만, 따뜻하고 신의 그 자체인 분인데 참 애석합니다.

<드루킹 특검>

김만흠 사회자 : 네. 황장수 소장께서 드루킹 수사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개인적인 소감을 말 했다면 드루킹 수사의 향배. 혹시 또 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없나.

황장수 : 오늘 아침에 보면 말입니다. 드루킹의 재판 부분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도 변호사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 금요일에 특검이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어요. 드루킹 일당 4명을요. 그런데 오늘 그게 받아들여져서 드루킹이 석방이 안 되고, 재판을 다시 더해야 돼요. 이 추가적으로 제기된 것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정권의 어떤 지시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특검에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드루킹이 나와서 자유롭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오히려 드루킹이 더 지금 이 의혹은 송인배나 김경수 그 윗선이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됐느냐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유창선 : 특검 수사는 아무래도 상당히 당분간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왜 굳이 가장 먼저 김경수 지사보다도 왜 노회찬 의원을 정조준 했느냐. 이런 여론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좀 앞으로 상당히 신중한 수사가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검으로서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그 다음이고, 가릴 처지가 사실 못 됐던 거 아니겠는가. 특검은 시작됐는데 사실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대단히 불확실한 특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줄기고, 어느 게 가지인지를 가릴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좌우간 무조건 매달려가지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그런 특검 나름대로의 절박성. 이런 게 당초 수사의 줄기로 예상이 됐던 김경수 의원보다도 노회찬 의원이 정조준 된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싶고. 그렇게 보면 사실 특검으로서도 그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으로부터 왜 김경수보다도 노회찬이 이렇게까지 정조준 대상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 의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조금 수사를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특검 수사.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김만흠 사회자 : 김경수 지사를 좀 더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안 될까요?

유창선 : 글쎄요, 결국에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노회찬 의원 부분을 여기서 종결 하고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때는 정말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부분,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 그럴 수 있겠죠.

홍형식 : 이번 특검과는 별개의 건으로 양심의 문제로 놓고 볼 때 사실 드루킹 사건 자체가 민주주의 여론의 형성이라고 놓고 본다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만, 대중을 주체로 보는 게 아니고, 대중을 객체로 보고, 대중을 몰고 다니겠다는 행위로서 벌어졌던 거고, 이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됐을 사건이고요. 만약 이 사건이 정치에 연루 됐다면 이런 드루킹과 같은 범죄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을 하고 처벌을 먼저 주도적으로 풀어져 버렸더라면 이게 특검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회찬 의원이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 이후 다른 정치인이 누가 여기 연루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노회찬 의원으로서 연루되었던 정치인들은 아마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국민 정서 여론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김능구 :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청와대가 개각에 있어서 야당 입각을 민주당이 제안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선 그동안 청와대에서 협치나 연정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드루킹 특검은 야당이 주도했잖아요.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도 야당이 2명을 추천했는데,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조용히 수사를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특검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가운데 진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내실을 꾀하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너무 조용히 하는 것 같다. 아마도 특검이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은 노회찬 의원의 금품수수 이 부분 외에는 별로 안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의도에서 들은 이야기는 드루킹 사건, 특검이 이렇게 조용히 끝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대선 때 캠프는 당선을 위해서, 득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다고 봐야죠.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봤을 때 그건 어느 후보, 어느 캠프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봤을 때 커넥션 자체가 김경수 개인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핵심과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 자체가 핵심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불법이라든지, 범법적 인식 없이 진행되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따지고 보니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대로 민주주의에 중요한 훼손이었고 그런 식으로 되니 그 자체가 아마 민주주의자라고 일컫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드루킹 특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마감이 될 지가 문재인 정부의 운명과도 연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국정운영도 좀 더 협치 라든지, 야당과 함께 하는, 당장에 개헌입법 통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턴을 하지 않을까 봐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김만흠 사회자 :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집권 여당에서 내각을 야당에서 추천 받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는 황장수 소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김능구 대표께서는 그렇게 못 갈 거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봐서는 자연히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네요. 여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오늘 특별하게 또 여기 폴리뉴스에서 경제 정책을 포커스로 시작을 맞춰놨네요. 당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분석해서 경제정책 관련된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전부 시원치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재정에 대한 공공부분의 투자를 통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든가, 이후의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노동시간이 관련이 되어서 어느 쪽도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없어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다 양쪽이 이러고 있습니다.

홍형식 : 사실 지금 이런 논쟁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단계가 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던 여러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게 올해부터였어요. 최저임금, 원자력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그 이전에는 정책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였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그것이 실제 집행이 되면서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은 이런 어떤 요인들이 지속이 될 때 반등하기보다는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지금 60% 전후, 50% 후반까지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래서 60% 초반 또는 59%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10%가 더 떨어지면 50% 전후에서 지지율이 형성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른 지지율과 달라서 탄핵으로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50%이하 지지율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지율이에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한 번 짚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굉장히 인기 없는 경제정책을 폈습니다. 아마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거의 부양책을 쓰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일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인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국가 재정은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재정 정책으로 모든 걸 풀려고 합니다. 분명히 인기는 있죠. 지금 재정 투입을 해서 인기 있는 정책은 시작했는데 결과가 지금 1년 남짓 만에 정책적으로 좋은 성과가 안 나오니 그 정책, 부양정책, 즉, 재정투입을 통한 이 정책의 효과가 소멸될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혁신 개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갔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저런 정책 방향을 잡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짚어보면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창선 : 기무사 계획 문제는 보여주기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그것으로 인해 오르든 내리든, 그 효과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군사반란, 내란음모, 이런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좀 진상을 규명하고, 이제 단죄를 하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드러난 사실을 법에 따라 매듭을 짓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하락하는 추세고 이런 것 역시 경제문제로 하락세를 보이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이탈을 하고,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이탈을 하고, 중도층은 중도층대로 이탈을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체감이 되는 것은 역시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지율로부터 이탈. 이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적절성을 놓고는 찬반, 여러 가지 측면들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당장은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 이런 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 민생문제와 관련해 집권하고 지금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뚜렷한 진척을 더 이상 보이지는 못하고,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21대 총선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결국 최대 변수가 역시 민생문제를 제대로 풀었는가, 그 성과가 이제 21대 총선의 최대 기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좀 내부적인 혼선이 계속 있어왔단 말입니다. 정말 경제, 민생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권 내부에서 2개의 다른 흐름이 존재를 해 왔는데요. 이 문제가 좀 분명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엇갈리죠. 이 혼선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좀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어느 기조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정권 내부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경제의 어떤 기조로 할 건지 분명히 하고서, 전적으로 맡기고, 그래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살려주고, 실패를 하면 책임을 묻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유창선 : 지금은 전보다 진전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서로 다른 방향이 정권 내부에서 충돌하는 모양새였는데, 근래 들어서는 일단은 김동연 부총리한테 좀 책임을 맡기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혼선과 엇박자는 여전히 정권 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인식은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소화되지는 못했는데. 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권 내부의 엇박자를 조금 걷어내고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내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능구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에 사과를 했잖아요. 원래 대선공약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었죠. 어쨌든 그때까지 1만 원이 어렵게 됐다는 것을 사과 했는데, 이 사과가 예를 들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부처와 함께 토론을 통해서 나왔다면 경제 정책에 있어 특히 최저임금제나 일자리문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을 불이행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책을 실행해 보니 국민 경제에 이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자기의 경제 정책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의 울림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자기 면피용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도 지적한 사람들이 없다고 봐요. 현재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에서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적절할 수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또 실제로 국민 여론은 어떻다고 분리가 돼서 냉철한 분석과 함께 자기들이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너무 둔감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위기로 초래할 수 있는, 지금부터 경제 위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 수석을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김진표 당 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어차피 경제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도 했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경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정말 힘든 위기가 온다. 그러면서 경제를 아는 당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와 내각은 누구라도 말을 잘 못해요. 당에 있는 사람은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당이 중요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군기 잡는 당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당과 제대로 된 협치를 주도하는 그런 여당으로 되지 않으면 어려움은 위기로 갈 수 밖에 없다.

홍형식 : 지금 이야기했듯이 청와대에서 사람을, 개별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측에서는 지난 대선을 치르고 어떤 진영에 의해서 경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지 않고 사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하셨듯이 전당대회에서 이게 어떤 변화된 목표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한 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 정부의 일자리를 늘린다. 최저임금 올린다. 52시간 노동시간 줄인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과 시기의 문제였던 겁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 적폐를 해결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에요. 대기업 적폐 해결을 못하고 모든 것을 중소기업, 갑을 관계에 떠넘기는 꼴이 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도 2006년도 노무현 정부때로 거슬러 가는 문제이지만, 그 당시 노사정 위원회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동의를 얻은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유일한 최고의 성과물을 그 때 그것만 인정해줬어도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는 안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라도 잘못된 걸 바로 잡으면 비정규직 문제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접근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황장수 :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 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 보니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박근혜 정권 초창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기친람 이라고 했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년이 지나면서 박 정권보다, 10배쯤 더 청와대가 만기친람을 했죠. 그래서 임종석 체제로 그 밑에 조국, 장하성 이렇게 삼두마차로 끌고 가는 이 체제가 엄청난 성과가 있고, 엄청나게 효율적인 것처럼 해 굉장한 지지율을 1년 동안은 끌고 왔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오니까 이것은 항상 정권을 잡고 1년이 넘어가면 정권이 초창기에 환상이 깨지며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와대에 과감하게 진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지금 청와대의 내각 정부에서 이것으로 내각 위주의 정부로 끌고 가고 당을 그걸 또 견제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관계를 이렇게 청와대는 조율만 하는 식으로 그립을 살짝 놓으면 지금 위기들이 정상으로 좀 돌아가면서 극복이 될 수 있는데요.

김만흠 사회자 : 국가 운영의 중심세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문.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김능구 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경제 정책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당 지도부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그러는 건데. 황 소장은 그렇게 개편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크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김능구 대표는 전대 결과를 봐야 된다. 이제 경제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홍 소장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비정규직 관련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노동시간 문제. 여기에 대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공공에 대한 재정투입 등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됐냐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이전에 이념적인 공방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것을.

홍형식 :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은 정책적 공방, 이념적 공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집행되는 게 올해부터에요.

김만흠 진행자 : 그러니까 정책 집행자들의 정책은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가 효과를 다 가늠하고 하는 거고, 이념적인 공방이 있을 때는 그 사안만 가지고도 본격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야당 시절에 공방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을 집권해서도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없이 그냥 하나하나 던진 거 아니냐는.

홍형식 : 던졌고 실제 집행을 했고요. 지금 보면 공공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지금 그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투입이 30조, 39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자리는 공공적인 부분에 10만 개밖에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4년, 5년 가버리면 곱하기 5를 해보세요. 150조, 200조. 이명박 대통령 4대강 20조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나라가 큰일나는 일이에요.

김능구 :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를 하든지, 일부 계층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챙기고 또 거기에 적절한 사람은 누군지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혹자는 인수위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로 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또 본인들 당혹감 속에서 이렇게 임시 변통을 하고, 그럼 국민들 불안감은 더 커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홍형식 : 이것은 인수위 문제까지 안 가더라도 앞서 제가 노무현 정부를 얘기했죠. 왜 노무현 정부는 재정정책을 안 썼겠냐는 거죠.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정권이었다면, 노무현 정부가 재정정책을 안 썼는데, 왜 올해는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유창선 : 경제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는 작업은 아직도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 악화라는 그 현상, 그런 어떤 통계 결과를 놓고 그 원인이 이제 무엇이냐. 그게 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보면 분석을 통해 명확한 인과적인 관계가 확인에 대한 어떤 검증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도 여전히 서로가 정치적 공방, 또는 이념적인 공방. 그러니까 미리 예단을 하고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예단에 따라 결과와 원인을 찾는, 이런 게 사실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분석적인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또 정치권 차원에서 정교하고 친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어떤 경제 현상의 인과적인 관계, 원인을 좀 추적을 하는 이런 작업이 더 꼼꼼하게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의식 한다고 한다면 저는 좀 열어놓는 자세, 정책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칼로 무 자르듯이 한 때 정부가 보였던 것처럼, 이것은 원인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미리 그냥 결론을 내리고서 통계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열어놓고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보완성이라든가,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또 예상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그것을 전혀 안 하다가 근래 들어서 의식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이제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