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시장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달라고 했더니,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서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염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 효과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가지 조치에만 5년간 15조원 정도가 들어가게 돼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나지만,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하다. '반면, 조세지출을 감당할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약 3년 동안 세수입 여건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세수입 여건이 좋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라고 이번 조세지출에 대해 얘기했지만,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불과 1년 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상당히 경로를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또 앞으로 더욱 감세 기조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정규모는 더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작년에 밝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로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되고 국가재정 적자규모가 심각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