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탄 무소불위 기무사, 환관정치로 망한 중국 한나라와 다를 바 왔다”

지난 30일 서울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사찰 등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연합뉴스]
▲ 지난 30일 서울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사찰 등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부대장(대령)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공방을 벌인 배경에 대해 “이것은 항명이나 하극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기무사의) 논개 전법”이라고 해석했다.

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인 시절에 윤광웅 국방장관과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폭로했던 임 소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발생한 송 장관과 민병삼 대령과의 설전에 대해 “국방위원회에서 대령 한 명이 그렇게 장관을 거의 하극상 내지는 항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기무사는 없어질 거니까 나 죽고 너 죽자는 방식으로 장관의 군령권을 흔들어서 군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사실상 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굉장히 치졸한 음모”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충격적인 전방위적인 사찰 내용을 폭로한 임 소장은 제보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 “전현직 요원들이 복수로 제보한 것이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검증했다.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무사의 군내 감청상황과 관련 “국방장관도 자신이 늘 감청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일선 사단장이나 군단장 장성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두세 개다. 군용 폰이 하나 있고 나머지 민간용 핸드폰이다. 본인이 감청 당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에는 기계가 도입됐기 때문에 감청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녹음해서 키워드로 나중에 검색하면 앞뒤를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리고 감청만 하는 부대가 따로 있다. 210기무부대가 밥만 먹고 도감청을 하는 부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통화까지 감청하는 기무사의 행위에 대해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전화를 감청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머리 위에 기무사가 올라가 있다는 증거”라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은 5년밖에 되지 않고 기무사의 권력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체계에 맞지 않은 초헌법적 행위 때문에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라며 “중국 한나라가 망한 게 환관 정치 때문에 망하지 않았나? 그렇듯이 기무를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은 군 정치 개입, 나아가 본인들이 쿠데타 실행한 계획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이 축적돼서 나타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소장은 기무사 개혁방향에 대해 “기무사 전신은 김창룡이 만든 방첩대”라며 “그들의 존재 이유는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내려올 때 여기에 간첩과 불순분자가 끼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성이 70여년 이어져오면서 “탄핵 촛불에서도 기무사가 저기에도 간첩과 불순분자가 있을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간첩과 불순분자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제주 4.3 사건 때도 그랬다”며 “늘 그런 식으로 국민 중 간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한다는 명분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 개혁의 핵심은 이들을 모두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방출시키고 새로 뽑아야 된다”며 “규모도 선진국처럼 500명에서 700명 단위로 가고 딱 두 가지 업무만 하게 하면 된다. 내란 국가전복, 쿠데타 일으키는 거 방지, 이 두 개 이외에는 수사권, 동향 관찰권 모두 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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