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이 문건 작성에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이 작성에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응답이 60.2%, ‘기무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작성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22.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7%였다.

연령별로 보면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이 관여했을 것이란 응답은 30대(78.4%)에서 가장 높았고 40대(69.5%), 19~20대(65.2%), 50대(54.2%), 60대 이상(42.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78.8%)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51.4%)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2.8%)과 정의당(79.5%), 민주평화당(62.1%) 지지층에서 높게 나온 반면 자유한국당(10.0%) 지지층에서는 한민구 전 장관 단독으로 진행됐을 것이란 응답(50.9%)보다 낮았다. 무당층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행이 관여했을 것이란 응답(34.4%)이 한 전 장관 단독 응답(19.3%)보다 높았다.

기무사가 계엄 대비계획을 작성한 것은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63.7%(매우 공감 49.4%, 어느 정도 공감 14.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8%(별로 공감 안함 11.9%, 전혀 공감 안함 18.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5.5%)

기무사 개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의 기무사는 해체하고 별도의 군 정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55.1%, ‘현재의 기무사를 개혁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4.0%, ‘기무사를 개혁하거나 해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14.9%로 나타났다(잘 모르겠다 6.0%). 전 연령층에서 ‘현재의 기무사는 해체하고 별도의 군 정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엄령 선포시 2017년 대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었을 것’ 64.9%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대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물어보았다.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2017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64.9%, ‘계엄과 상관없이 대선은 공정하게 치러졌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25.1%였다(잘 모르겠다 10.0%).

또 기무사의 계엄대비 계획에는 언론사 사전 검열 대상과 방식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언론 사전검열이 이루어졌을 경우, JTBC 손석희 사장이 지금처럼 뉴스를 진행할 수 있었겠는지 묻는 질문에는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는 응답이 64.7%,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21.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13.5%)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대다수 국민들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이 한 전 장관 개인의 지시라는 해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향후 수사가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현재 드러난 사실 관계 수준에 머물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이며 응답률은 3.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