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투부대 장군 직위 대대적 감축, 올해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 감축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보고를 받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보고를 받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방부는 27일 비전투 분야 장군 직위를 감축을 통해 국군 장성 수를 436명→360명로 76명 감축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2021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 분야 장군 직위는 줄여 현재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키로 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 2012년 최초 장군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하면 84명을 감축하게 된다.

각 군별 감축규모는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 5명이다. 국방부는 “장군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국방부 직할부대와 교육·군수·행정부대의 장군 직위는 계급을 하향하거나 중간지휘조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군정원 감축은 군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과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줄어드는 환경에 맞춰 진행되며 계급을 하향했다. 국방부는 “일부 직위의 공무원 전환,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군 직위를 감축할 것”이라면서 “대신 상비사단 부사단장과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등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오히려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1만 8000명인 병력은 육군 11만 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된다. 대신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민간인력은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한다. 이에 군인은 보병과 기계화보병사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한다. 여군 간부 비중은 현재 5.5%(1만97명)에서 2022년까지 8.8%(1만7043명)로 늘인다.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인 현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동원예비군의 경우 동원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여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했다.

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2021년까지 18개월 복무로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된다.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하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8.10. 1.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021.12.14. 전역자(2020. 6.15.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2017. 1. 3. 입대자의 경우 전역 예정일이 2018.10. 2.이나 복무기간이 하루 단축되어 2018.10. 1.에 전역을 하게 된다. 2017. 1.17. 입대자는 전역 예정일이 2018.10.16.이나 이틀 단축된 2018.10.14.에 전역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날 입대하는 육군병의 경우 당초 전역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 3.16.에 전역한다.

국방부는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겠다면서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