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사안’을 대북제재 완화 리스트에 올리는 문제 두고 논의했을 가능성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27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5일 오전에 비공개로 통화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와 최근 남북관계 진행 상황과 관련해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내 카운트파트너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제치고 직접 조 장관과 비공개로 통화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며 “조명균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화 통화도 이러한 협의 차원의 일환”이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업무관계를 미뤄볼 때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전화했을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백 대변인은 이 조차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북한 비핵화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협상 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과 관련해 직접 챙겨야 할 사안이 있었고 이를 조 장관에게 직접 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재개 속도를 두고 조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했다는 추측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남북경협 사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를 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정상적인 한미 간 외교 루트를 통해 진행할 사안이다. 이 경우 오히려 미국 국무부가 한국 통일부 업무에 직접 간섭하는 모양새가 돼 결례가 된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협상 필요에 따라 조 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를 구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상황을 보면 이러한 쪽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북한 서해미사일발사장 해체, 이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긍정적인 반응 등을 보면 북한의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목록 구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압박을 받는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이에 연동될 수 있는 대북제재 완화 리스트를 검토하기 위해 조 장관과 따로 통화했을 가능성이다. 즉 ‘남북경협 사안’을 제재 완화 리스트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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