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선수, 실정법 위반 혐의…대법관 자격 없어”
민주당 “8월1일까지 처리 못하면 사법부 공백 사태 발생”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오후 4시로 미뤄져…홍영표 “추가 지연 가능성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영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채이배 간사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영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채이배 간사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상정‧처리했다.

다만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오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우선 채택했다.

인사청문보고서와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미뤄졌다.

한국당은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할 수 있지만, 김선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받지 않기로 당론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 후보자가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법을 이야기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 타결을 목표로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중으로 세 후보를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며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후 4시로 미뤄진 본회의를 추가적으로 더 미룰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9시 반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는 2시간 정도 지연된 11시20분, 한국당 의원들의 참석 없이 개의됐다.

본회의장에 입장해있던 한국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청문회장에 들어와 “민주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간사끼리 합의 안됐고, 원내대표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개의를 하느냐”며 “제1야당 간사에게 통보도 안하고 문자 하나 보내서 개의를 했다.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야당과 협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당이 인사청문특위를 이렇게 운영하면 유감”이라며 “원내대표들과 논의 중에 본회의장 화면을 보고 급하게 회장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강행 처리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10시에 개의하기로 한 회의가 2시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진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게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홍철 의원은 “오는 8월1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공백이 발생한다”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한국당 위원들이 청무보고서 채택을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청문보고서에 찬반 의견을 기재하고,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표결로 대법관 후보가 선임되는 것이 합당하고 정해진 절차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발전적 국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정회 후 간사 간 재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지각개원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 받았다. 지금 현재도 여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은 지탄받고 있다”며 “이 이상 토론을 해봐야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회의 속개를 주장했다.

진영 위원장은 “인사청문보고서가 회의에 상정됐다. 회의를 진행해서 반대의견을 인사청문보고서에 반영해 본회의에서 설명하면 된다”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종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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