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기무사 문건 작성이 한 전 장관 지시였다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의 진술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장성급 인사들도 줄소환돼 검·군 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았다”며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 시도와 행동대장으로 나선 기무사. 이것이 사건의 본질인데, 기무사와 송영무 국방부장관 간의 진실공방, 신경전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자 전역해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나, 국회에 불려나온 자리에 양심고백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공개 하극상을 연출하고 있는 기무사 참모장이나, 우리 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며 “윗선의 지시란 이유로 국민을 짓밟으려는 계획을 문건으로 작성할 당시에는 없던 양심이 정권이 바뀌고 전역을 신청한 뒤에 새삼스럽게 생겨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을 위한 조직이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불가피한 기무사는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공개 하극상을 지켜보니 국방개혁의 갈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25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임을 군은 바로 알 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