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도덕성·삼권분립의지 여부 판단해 각자 선택"

바른미래당이 2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당론 결정없이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인준안 표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최소화하자는 게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독자적 헌법기관으로 찬반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능력, 도덕성, 삼권분립의지 여부와 관련해 의원들 각자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로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주요 의혹들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석사논문 자기표절 등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중에서 김선수 후보자와 관련해 과연 사법부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냐는 문제가 의원들 사이에서 이슈였다"며 "박근혜 정부 때 6차례에 걸쳐 대법관으로 추천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본인이 공정성 유지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해도 국회에서는 엄격하게 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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