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하는 외교’ 강조하며 “모든 나라가 대북제재 유지하기를 요구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3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3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국의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까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루는 것”이라며 ‘2021년 1월까지 CVID 완료’ 로드맵을 제시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 가능하다면 더 빨리(이룰 것)”라고 말했다.

‘인내’라는 용어로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비핵화에 속도도 내겠다는 이중적인 메시지다. ‘인내전략’은 미국 행정부의 정통적인 대북정책으로 트럼프 정부 초대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 장관 시절에 ‘인내하는 외교’라는 표현을 썼다. 여기서 ‘인내’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핵심수단으로 제재를 못 견딘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가 제거되기 전까진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의안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각 나라가 약속한 대로 이러한 제재의 이행을 유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대북제재 유지를 핵심수단으로 제시했다. 대북제재 완화는 ‘핵’ 뿐 아니라 WMD, 탄도미사일 제거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공적 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난 5일 방북했을 당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가졌던 생산적인 논의에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북한도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 및 대화 노력이 우선시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이끌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목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동의했듯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느냐”는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여전히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는) 좋은 것이며, 진전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혹은 핵 기술을 계속 개발하느냐”는 질문엔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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