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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좌담회 동영상] 문재인 정부 2기 시작, ‘경제정책 변화와 한반도정세·개혁 가시적 성과’ [2편]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  소 : 폴리뉴스 사무실 (여의도 동화빌딩 1607호)
시  간 : 오후 1시 30분
참석자 : 진행 김만흠(정치평론가)
         패널 유창선(정치평론가), 홍형식(한길리서치 대표),
              황장수(정치평론가),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Ⅰ. 경제정책 변화
- 재정투입, 분배중심의 정부주도형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업-정부 협력형 혁신성장으로 방향 전환

- 문재인정부 1기 ; 남북관계개선와 적폐청산 최우선 과제, 경제는 후순위 = 집권 초기 촛불여론, 70%대의 고공행진에 힘으로 일자리정부론, 최저임금, 52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정투입 등 ‘정부주도형 분배중심 소득주도 성장론’
=> 기업불신, 기업위축(기업일자리 창출 실패), 미국보호무역주의 강화(관세폭탄), 미중갈등, 실업자 증가  - 그 결과 재정투입해도 최저임금, 일자리창출, 52시간, 정규직화 등 실패

- 문재인정부 2기 ; 최악의 경제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 = 경제문제로 60%대로 지지율 하향 위기,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사과, 1기 경제정책 난맥 과감한 인정 -> ‘기업-정부 협력형 혁신성장론’ -> 靑경제수석 대폭 물갈이, 기획재정부 힘실어주기, 시장활성화, 규제완화, 기업에 투자 권고, 최저임금제 이행 완화, 금융혁신 등


Ⅱ.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변화 주도

-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신북방경제, 신남방경제 활로 개척
- 1기 남북-북미 관계 개선 포문 열기 ; 4.27, 5.26 남북, 6.12 북미회동은 첫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
- 그 이후 북한도 경제노선 최우선 정책으로 전환, 남한 경제난 심각, 트럼프 국내 스캔들 심각, 미중 전쟁 심각 등 급변하는 국내상황.
그러나 북한 비핵화 진척 지지부진, 북미관계개선 지지부진(폼페이오 빈손 방북)한 상황으로 북미관계개선으로 북방경제협력길이 열리는 것이 요원한 상황. 
- 文2기 남북미 관계 주도 ; 수동적 운전자론에서 ‘능동적 주도자론’으로 ; 9월 종전선언 선도적 선언, 유엔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6.12 회담이후 북미간 진척되지 않는 비핵화 및 북미관계 개선을 적극 주도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성과 주도


Ⅲ. 개혁드라이브와 문2기 총선용 당권 재편

- 기무사 군개혁, 개헌으로 선거구제 개편 포커스, 양승태건 사법개혁
- 2019년 3.1절 100주년 ; 임시정부, 독립, 민주 등 역사적 정통성 회복
- 2020년 총선 대비 정치권 체제 재편
  1) 정치권 당권 재편 ; 총선용 당권
       민주 - 8.27 전대, 친문 관리형 유력, 친문-민평련 등
       한국 - 친김성태 김병준 비대위체제 - 전권형? 관리형?
       바른 - 9.2 전대, 국민의당-바른당 당 향배 갈등
       평화 - 8.5 전대, 정동영-박지원 당권 갈등
  2) 정계개편
       전당대회 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정계개편 예고
       범보수연대 - 범진보연대 구도??

이은재 기자

사진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생동감있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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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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