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8.1℃
  • 구름조금강릉 30.8℃
  • 구름조금서울 29.9℃
  • 흐림대전 26.5℃
  • 구름많음대구 28.4℃
  • 구름많음울산 28.7℃
  • 소나기광주 28.5℃
  • 구름조금부산 28.8℃
  • 구름많음고창 28.5℃
  • 구름조금제주 31.5℃
  • 구름조금강화 27.5℃
  • 구름많음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6.6℃
  • 구름많음강진군 29.4℃
  • 흐림경주시 25.0℃
  • 맑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정국좌담회 동영상] 문재인 정부 2기 시작, ‘경제정책 변화와 한반도정세·개혁 가시적 성과’ [1편]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  소 : 폴리뉴스 사무실 (여의도 동화빌딩 1607호)
시  간 : 오후 1시 30분
참석자 : 진행 김만흠(정치평론가)
         패널 유창선(정치평론가), 홍형식(한길리서치 대표),
              황장수(정치평론가),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Ⅰ. 경제정책 변화
- 재정투입, 분배중심의 정부주도형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업-정부 협력형 혁신성장으로 방향 전환

- 문재인정부 1기 ; 남북관계개선와 적폐청산 최우선 과제, 경제는 후순위 = 집권 초기 촛불여론, 70%대의 고공행진에 힘으로 일자리정부론, 최저임금, 52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정투입 등 ‘정부주도형 분배중심 소득주도 성장론’
=> 기업불신, 기업위축(기업일자리 창출 실패), 미국보호무역주의 강화(관세폭탄), 미중갈등, 실업자 증가  - 그 결과 재정투입해도 최저임금, 일자리창출, 52시간, 정규직화 등 실패

- 문재인정부 2기 ; 최악의 경제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 = 경제문제로 60%대로 지지율 하향 위기,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사과, 1기 경제정책 난맥 과감한 인정 -> ‘기업-정부 협력형 혁신성장론’ -> 靑경제수석 대폭 물갈이, 기획재정부 힘실어주기, 시장활성화, 규제완화, 기업에 투자 권고, 최저임금제 이행 완화, 금융혁신 등


Ⅱ.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변화 주도

-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신북방경제, 신남방경제 활로 개척
- 1기 남북-북미 관계 개선 포문 열기 ; 4.27, 5.26 남북, 6.12 북미회동은 첫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
- 그 이후 북한도 경제노선 최우선 정책으로 전환, 남한 경제난 심각, 트럼프 국내 스캔들 심각, 미중 전쟁 심각 등 급변하는 국내상황.
그러나 북한 비핵화 진척 지지부진, 북미관계개선 지지부진(폼페이오 빈손 방북)한 상황으로 북미관계개선으로 북방경제협력길이 열리는 것이 요원한 상황. 
- 文2기 남북미 관계 주도 ; 수동적 운전자론에서 ‘능동적 주도자론’으로 ; 9월 종전선언 선도적 선언, 유엔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6.12 회담이후 북미간 진척되지 않는 비핵화 및 북미관계 개선을 적극 주도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성과 주도


Ⅲ. 개혁드라이브와 문2기 총선용 당권 재편

- 기무사 군개혁, 개헌으로 선거구제 개편 포커스, 양승태건 사법개혁
- 2019년 3.1절 100주년 ; 임시정부, 독립, 민주 등 역사적 정통성 회복
- 2020년 총선 대비 정치권 체제 재편
  1) 정치권 당권 재편 ; 총선용 당권
       민주 - 8.27 전대, 친문 관리형 유력, 친문-민평련 등
       한국 - 친김성태 김병준 비대위체제 - 전권형? 관리형?
       바른 - 9.2 전대, 국민의당-바른당 당 향배 갈등
       평화 - 8.5 전대, 정동영-박지원 당권 갈등
  2) 정계개편
       전당대회 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정계개편 예고
       범보수연대 - 범진보연대 구도??

이은재 기자

사진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생동감있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