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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좌담회 동영상] 문재인 정부 2기 시작, ‘경제정책 변화와 한반도정세·개혁 가시적 성과’ [1편]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  소 : 폴리뉴스 사무실 (여의도 동화빌딩 1607호)
시  간 : 오후 1시 30분
참석자 : 진행 김만흠(정치평론가)
         패널 유창선(정치평론가), 홍형식(한길리서치 대표),
              황장수(정치평론가),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Ⅰ. 경제정책 변화
- 재정투입, 분배중심의 정부주도형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업-정부 협력형 혁신성장으로 방향 전환

- 문재인정부 1기 ; 남북관계개선와 적폐청산 최우선 과제, 경제는 후순위 = 집권 초기 촛불여론, 70%대의 고공행진에 힘으로 일자리정부론, 최저임금, 52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정투입 등 ‘정부주도형 분배중심 소득주도 성장론’
=> 기업불신, 기업위축(기업일자리 창출 실패), 미국보호무역주의 강화(관세폭탄), 미중갈등, 실업자 증가  - 그 결과 재정투입해도 최저임금, 일자리창출, 52시간, 정규직화 등 실패

- 문재인정부 2기 ; 최악의 경제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 = 경제문제로 60%대로 지지율 하향 위기,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사과, 1기 경제정책 난맥 과감한 인정 -> ‘기업-정부 협력형 혁신성장론’ -> 靑경제수석 대폭 물갈이, 기획재정부 힘실어주기, 시장활성화, 규제완화, 기업에 투자 권고, 최저임금제 이행 완화, 금융혁신 등


Ⅱ.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변화 주도

-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신북방경제, 신남방경제 활로 개척
- 1기 남북-북미 관계 개선 포문 열기 ; 4.27, 5.26 남북, 6.12 북미회동은 첫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
- 그 이후 북한도 경제노선 최우선 정책으로 전환, 남한 경제난 심각, 트럼프 국내 스캔들 심각, 미중 전쟁 심각 등 급변하는 국내상황.
그러나 북한 비핵화 진척 지지부진, 북미관계개선 지지부진(폼페이오 빈손 방북)한 상황으로 북미관계개선으로 북방경제협력길이 열리는 것이 요원한 상황. 
- 文2기 남북미 관계 주도 ; 수동적 운전자론에서 ‘능동적 주도자론’으로 ; 9월 종전선언 선도적 선언, 유엔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6.12 회담이후 북미간 진척되지 않는 비핵화 및 북미관계 개선을 적극 주도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성과 주도


Ⅲ. 개혁드라이브와 문2기 총선용 당권 재편

- 기무사 군개혁, 개헌으로 선거구제 개편 포커스, 양승태건 사법개혁
- 2019년 3.1절 100주년 ; 임시정부, 독립, 민주 등 역사적 정통성 회복
- 2020년 총선 대비 정치권 체제 재편
  1) 정치권 당권 재편 ; 총선용 당권
       민주 - 8.27 전대, 친문 관리형 유력, 친문-민평련 등
       한국 - 친김성태 김병준 비대위체제 - 전권형? 관리형?
       바른 - 9.2 전대, 국민의당-바른당 당 향배 갈등
       평화 - 8.5 전대, 정동영-박지원 당권 갈등
  2) 정계개편
       전당대회 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정계개편 예고
       범보수연대 - 범진보연대 구도??














[이슈] 文대통령, 마크롱의 대북 제재완화 적극역할 담보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 첫 기착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 받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UN) 제재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정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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