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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좌담회 동영상] 문재인 정부 2기 시작, ‘경제정책 변화와 한반도정세·개혁 가시적 성과’ [1편]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  소 : 폴리뉴스 사무실 (여의도 동화빌딩 1607호)
시  간 : 오후 1시 30분
참석자 : 진행 김만흠(정치평론가)
         패널 유창선(정치평론가), 홍형식(한길리서치 대표),
              황장수(정치평론가),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Ⅰ. 경제정책 변화
- 재정투입, 분배중심의 정부주도형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업-정부 협력형 혁신성장으로 방향 전환

- 문재인정부 1기 ; 남북관계개선와 적폐청산 최우선 과제, 경제는 후순위 = 집권 초기 촛불여론, 70%대의 고공행진에 힘으로 일자리정부론, 최저임금, 52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정투입 등 ‘정부주도형 분배중심 소득주도 성장론’
=> 기업불신, 기업위축(기업일자리 창출 실패), 미국보호무역주의 강화(관세폭탄), 미중갈등, 실업자 증가  - 그 결과 재정투입해도 최저임금, 일자리창출, 52시간, 정규직화 등 실패

- 문재인정부 2기 ; 최악의 경제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 = 경제문제로 60%대로 지지율 하향 위기,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사과, 1기 경제정책 난맥 과감한 인정 -> ‘기업-정부 협력형 혁신성장론’ -> 靑경제수석 대폭 물갈이, 기획재정부 힘실어주기, 시장활성화, 규제완화, 기업에 투자 권고, 최저임금제 이행 완화, 금융혁신 등


Ⅱ.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변화 주도

-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신북방경제, 신남방경제 활로 개척
- 1기 남북-북미 관계 개선 포문 열기 ; 4.27, 5.26 남북, 6.12 북미회동은 첫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
- 그 이후 북한도 경제노선 최우선 정책으로 전환, 남한 경제난 심각, 트럼프 국내 스캔들 심각, 미중 전쟁 심각 등 급변하는 국내상황.
그러나 북한 비핵화 진척 지지부진, 북미관계개선 지지부진(폼페이오 빈손 방북)한 상황으로 북미관계개선으로 북방경제협력길이 열리는 것이 요원한 상황. 
- 文2기 남북미 관계 주도 ; 수동적 운전자론에서 ‘능동적 주도자론’으로 ; 9월 종전선언 선도적 선언, 유엔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6.12 회담이후 북미간 진척되지 않는 비핵화 및 북미관계 개선을 적극 주도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성과 주도


Ⅲ. 개혁드라이브와 문2기 총선용 당권 재편

- 기무사 군개혁, 개헌으로 선거구제 개편 포커스, 양승태건 사법개혁
- 2019년 3.1절 100주년 ; 임시정부, 독립, 민주 등 역사적 정통성 회복
- 2020년 총선 대비 정치권 체제 재편
  1) 정치권 당권 재편 ; 총선용 당권
       민주 - 8.27 전대, 친문 관리형 유력, 친문-민평련 등
       한국 - 친김성태 김병준 비대위체제 - 전권형? 관리형?
       바른 - 9.2 전대, 국민의당-바른당 당 향배 갈등
       평화 - 8.5 전대, 정동영-박지원 당권 갈등
  2) 정계개편
       전당대회 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정계개편 예고
       범보수연대 - 범진보연대 구도??

이은재 기자

사진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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