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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좌담회 동영상] 문재인 정부 2기 시작, ‘경제정책 변화와 한반도정세·개혁 가시적 성과’ [1편]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  소 : 폴리뉴스 사무실 (여의도 동화빌딩 1607호)
시  간 : 오후 1시 30분
참석자 : 진행 김만흠(정치평론가)
         패널 유창선(정치평론가), 홍형식(한길리서치 대표),
              황장수(정치평론가),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Ⅰ. 경제정책 변화
- 재정투입, 분배중심의 정부주도형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업-정부 협력형 혁신성장으로 방향 전환

- 문재인정부 1기 ; 남북관계개선와 적폐청산 최우선 과제, 경제는 후순위 = 집권 초기 촛불여론, 70%대의 고공행진에 힘으로 일자리정부론, 최저임금, 52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정투입 등 ‘정부주도형 분배중심 소득주도 성장론’
=> 기업불신, 기업위축(기업일자리 창출 실패), 미국보호무역주의 강화(관세폭탄), 미중갈등, 실업자 증가  - 그 결과 재정투입해도 최저임금, 일자리창출, 52시간, 정규직화 등 실패

- 문재인정부 2기 ; 최악의 경제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 = 경제문제로 60%대로 지지율 하향 위기,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사과, 1기 경제정책 난맥 과감한 인정 -> ‘기업-정부 협력형 혁신성장론’ -> 靑경제수석 대폭 물갈이, 기획재정부 힘실어주기, 시장활성화, 규제완화, 기업에 투자 권고, 최저임금제 이행 완화, 금융혁신 등


Ⅱ.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변화 주도

-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신북방경제, 신남방경제 활로 개척
- 1기 남북-북미 관계 개선 포문 열기 ; 4.27, 5.26 남북, 6.12 북미회동은 첫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
- 그 이후 북한도 경제노선 최우선 정책으로 전환, 남한 경제난 심각, 트럼프 국내 스캔들 심각, 미중 전쟁 심각 등 급변하는 국내상황.
그러나 북한 비핵화 진척 지지부진, 북미관계개선 지지부진(폼페이오 빈손 방북)한 상황으로 북미관계개선으로 북방경제협력길이 열리는 것이 요원한 상황. 
- 文2기 남북미 관계 주도 ; 수동적 운전자론에서 ‘능동적 주도자론’으로 ; 9월 종전선언 선도적 선언, 유엔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6.12 회담이후 북미간 진척되지 않는 비핵화 및 북미관계 개선을 적극 주도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성과 주도


Ⅲ. 개혁드라이브와 문2기 총선용 당권 재편

- 기무사 군개혁, 개헌으로 선거구제 개편 포커스, 양승태건 사법개혁
- 2019년 3.1절 100주년 ; 임시정부, 독립, 민주 등 역사적 정통성 회복
- 2020년 총선 대비 정치권 체제 재편
  1) 정치권 당권 재편 ; 총선용 당권
       민주 - 8.27 전대, 친문 관리형 유력, 친문-민평련 등
       한국 - 친김성태 김병준 비대위체제 - 전권형? 관리형?
       바른 - 9.2 전대, 국민의당-바른당 당 향배 갈등
       평화 - 8.5 전대, 정동영-박지원 당권 갈등
  2) 정계개편
       전당대회 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정계개편 예고
       범보수연대 - 범진보연대 구도??














[이슈] ‘종전선언’ 턱밑에서 헛바퀴 도는 북미협상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27일을 기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송환했다. 또 북한이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일부 시설을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액션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고비, ‘6.25전쟁 종전선언’ 턱밑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던 북미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미군 유해 송환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이며 동창리 ICBM 엔진시험장 폐기는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구두 약속이다. 단계·동시적 행동을 강조해온 북한이 ‘종전선언’을 회피하는 미국에게 먼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해 ‘종전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 셈이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달리 구속력이 약한 ‘정치선언’이자 ‘평화협정 체결’의 입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쉽사리 응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진도가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물질·시설 전체리스트 신고단계에 진입해야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소강국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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