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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경제문제, 성과로 따져야…경제정책, 한국당 대안 받아들여야
文정부, 방송‧검찰‧국정원 장악하려해…대통령, 권력 자제하는 지도력 보여야
진정한 평화 위해서는 안보 있어야…北,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념 문제를 떠나 성과가 어떨 것인지를 갖고 판단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文정부, 방송‧검찰‧국정원 장악하려해…대통령, 권력 자제하는 지도력 보여야
이 부의장은 “대통령에 마냥 끌려가는 정치를 한다면, 정치사회가 선진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이나 영향을 스스로 자제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방송과 검찰‧국정원 개혁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앞장서서 MBC, KBS 이사들을 쫓아냈다”며 “정치색 없이 공정하게 고른 사람들로 방송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를 끊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국정원 개혁에서도 “중요 포지션에 내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을 배치해놓고, 사실상 장악을 통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상생의 정치‧통합의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평화 위해서는 안보 있어야…北,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
이 부의장은 최근 남북간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도 평화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며,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은) 전쟁이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강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시대의 격언을 인용하며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으니 국방은 대강하고, 한미연합훈련은 안해도 된다 등의 안보 자세가 헤이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야당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며 “이를 망각한다면 6.25전쟁 같은 참상을 다시 겪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지지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며 “비준을 하는 것은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영 국회부의장과의 일문일답 ③>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집이 엿보인다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장악이다. MBC, KBS 이사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라. 학교 강의하고 있는 분, 변호사 사무실, 집에 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또 감사원 감사까지 동원해서 카드 몇 백만원의 사용 용도가 어긋났다는 것을 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오히려 쫓아내는데 앞장섰다.

-방송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보나.
교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 없이 할 수 있겠나.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통령이 고리를 끊었어야 한다. 공정하게 정치색 없이 고른 사람들로 방송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한다.
검찰 개혁 부분에서도 ‘검찰개혁 해야 한다’면서, 중요 포지션에 내 말을 잘 들을 사람들로 인사를 하고 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다 장악해서 원하는 대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 검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계엄 문구를 쿠데타 음모로 몰고 가는 것은 넌센스이다. ‘그런 사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검토나 한번 해보자’ 정도를 갖고 쿠데타 준비, 시도로 몰아 부치고 있다. 또 대통령이 해외출장을 가서 특별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과도한 행동이라고 본다. 그런 정치를 펼치니까 상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의회가 행정부에, 대통령에 마냥 끌려가는 정치를 해서는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의 권력, 영향력이 우리나라는 강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정치를 펼쳐가는 데 있어 대통령이 그것을 자제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부의장님은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계속하셔야겠다.
해야 한다.

-다른 분들은 안하지 않았나.
야당출신 부의장으로서는 해야 한다.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안보도 평화’라는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보시나.
맞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 참상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겪었던 민족이기에 전쟁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강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도 평화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다만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는 평화가 대화로 발전하고 있으니 국방은 대강하고, 한미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는, 안보자세가 헤이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다 찬성하는 것이다. 대화도 좋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그것을 망각해 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6.25, 한국전쟁 같은 참상을 다시 겪는 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데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저는 동서고금, 역사적 진리라고 생각한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회비준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표명한 바 있다. 비준을 해버리면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비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저희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현 정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분야, 여러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도 빨리 1만 원대로 올리고,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도 했다. 이런 것들이 노동개혁의 다른 측면들과 상응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다. 노동개혁도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을 국제시장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하위에 있다. 이런 것을 개혁을 통해 기업이 부담이 덜 가도록 노동규제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면적인 노동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아군이라고 생각하기에 도외시하고, 기업들만 옥죄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법인세 인상, 기타 여러가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경제민주화도 단계가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가고 있다. 기업들이 경쟁하는 대상이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도 있다. 비용부담이 많아지고, 규제가 많아지면 국내에 남아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동기가 안 생긴다.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면 세금이 적고 노동규제가 약한 곳에 가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하니, 국내에서 일자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는다.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기업하기가,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으로 빚을 많이 지느니, 일찍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도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속도조절은 들어가는 분위기다.
경제부총리나 내각에서 목소리를 내니까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 것 같다. 바람직한 정책수정이라고 본다.

-전면적인 정책수정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했다는 사례를 접해본 경험이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 지나고 보니 소득주도성장론이 과연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보면 경제가 불안함이 더 많다. 한국당이 대안제시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나.
대안제시를 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지금 하는 정책들이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제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를 낮춰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자꾸 올리면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법인세와 인건비가 싸면서도 품질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가 억지로 잡아다가 ‘국내에도 투자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때로는 강압적인 수단을 쓴다고하더라도 결국은 이윤창출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말인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목소리를 내고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산업분야에 수요가 많지 않나.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런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이념적 문제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이념문제를 떠나야 한다. 성과가 어떨 것인지를 갖고 판단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의료산업에 대해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의료산업은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분야다. 원격진료나 국한된 영역에서의 영리병원 도입 등을 통해 한국에 와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품질이 높다는 데 대한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해야 수익이 창출되지 않겠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주창했듯이, 문 대통령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독일도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연합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 우파와 좌파가 나눠진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보면 우파정부에서 좌클릭한 정책들, 또 좌파정부에서 우클릭한 정책들이 성공했다. 좌파정부에서 노동에 대한 규제를 하르츠 개혁을 통해, 메르켈 정부에서 성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규제개혁을 벤치마킹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회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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