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정치인, 자금수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정치자금 현실화 및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면 정치신인에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 정치 활동에도 돈이 필요하지만 합법적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니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선거가 없는 해 1억5000만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소득주도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비용의 정치는 분명 지양해야 하지만, 현역의원이나, 정치신인들이 불법 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제도 개선도 입법자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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