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부 언론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정책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고 해석하는데 대해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된 개념이 아닌 상위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한 포용적 성장이란 단어에 주목해서 기사를 써준 건 고마운데 의미가 대통령이 쓰는 의미와 달리 해석되는 측면 있는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으로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성장”이라며 “이런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에 걸림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고루 혜택 누리는 성장이다.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포용적 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애초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7백만 명 자영업자가 있어 임금주도 (용어)로는 다 포괄 못한다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출마선언에서 포용적성장이란 말 쓰기 시작했다”며 “이 개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뿐 아니라 남북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포괄적성장이란 개념을 썼다. 이는 상위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 등은 하위개념”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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