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 법·지침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며 보수언론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부작용’ 보도에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히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일보 언론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전력수요 예측을 낮춰 잡으면서 올 여름 폭염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수급계획상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뛰어 넘었고 이에 정비 중이던 원전까지 긴급히 가동했다는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날 “원전 정비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선 4월부터 정비 일정이 계획돼 있었고, 폭염에 따라 정비일정을 조정한 바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과 관련해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있은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했다.

특히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