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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① “국회부의장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겠다…與 독주견제‧보수재건 역할 할 것”

“국회 내 협치 잘 안되고 있어…與권력 내려놓으면 野상응조치 있을 것”
“연내개헌완성, 마다할 이유 없어…총리 국회서 선출해 힘 실어줘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20대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부의장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의 부의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 부의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편파성을 띠고 독선, 독주를 한다고 할 때에는 야당 부의장으로써 강력한 견제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정부여당과 한통속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의장이 통법부 역할을 한다면 의장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보수재건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의장에게 제공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싱크탱크의 확장‧보수 인재 양성 등의 역할들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선출될 때 반짝 보이다가, 이후 존재감 없는 국회부의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존재감 있는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치 잘 이뤄지지 못해…우리 정치가 역지사지하면서 달라져야
이 부의장은 국회 내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며, 의장과 함께 당파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는 과정이 몇 차례 있었다”며 “우리 정치가 역지사지하면서 달라져야 하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협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이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여당이 먼저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의장단의 역할론을 주장하며, 국회지도자로서 큰 틀에서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협상과정에서 잘 이뤄질 것
국회 선진화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 어젠더 중 하나로 설정해놓은 것으로 안다”며 “상호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잘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소수당이 될 것을 우려해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지만, 민주당은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이 되어버리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통과시켜야 한다며 밀어부쳤다”며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정치도리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원들을 찾아 일일이 설득한 끝에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연내개헌, 마다할 이유 없어…개헌과정서 당리당략 극복해야
개헌과 관련해서도 이 부의장은 “연내개헌을 완성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문 의장도 제가 부의장을 하니까 가장 반겨하시는 부분이 ‘개헌’”이라며 “개헌에 대해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있는 만큼, 문 의장과 함께 연내 개헌절차를 마치고 싶은 포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선거구제 개편’와 관련해서도 “당리당략에 따라 당의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주장하다, 다수당이 되고나서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에서 이러한 당리당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장단이 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권력구조개편, 국회선출총리제 선호…대통령 권력 총리‧내각에 넘겨야
이 부의장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닌,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며 ‘국회선출총리제’를 선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개헌 논의에서 청와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은 행정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많은 폐해를 낳았지만, 87년 헌법체제 이후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적이었다”며 “사람이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부분 총리와 내각으로 넘기고, 간접선거의 결과로서 선출된 총리에게 그만한 권한을 주어야 분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번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중심제로 가져가면서, 임기만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가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었다. 다만 상황이 변해서인지 민주당 내 중진의원들이 가려는 방향과는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주영 국회부의장과의 일문일답 ①>

- 국회부의장 소감을 말씀해 달라. 
국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단의 한 사람이 됐다. 과거에 국회의장은 당파성을 떠나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주기를 바랬다. 때문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해 무소속으로 의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국회의장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1야당에서 선출된 국회부의장으로서 의장이 편파성을 띠고 독선‧독주를 할 때에는 강력한 견제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의장이 정부여당과 한통속이 되어서 통법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강력한 견제를 하는 부의장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당에 당대표나 원내대표 같은 당 지도부도 있지만, 국회직으로서는 제일 고위직에 나가 있는 당의 원로 지도자 역할도 해야 한다. 현재 보수우파 정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것이 제 궤도를 밟아가면서 보수정당을 재건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거기서 국회부의장이 구심역할을 해줘야한다. 또 싱크탱크를 확장해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간다거나, 정치에 보수의 철학,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중심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내 기대들이 있다.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부의장이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지금까지의 부의장과는 다른, 적극적인 역할을 설정하고 계신다. 
선출될 때 반짝 보이다가, 그 뒤에 별로 보이지 않는 존재감 없는 국회부의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존재감 있는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 강한 견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부의장으로서 가능한가. 
가능하다. 의장에게 항의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제일 가까이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부의장이다. 

- 같이 협의도 하나? 
그렇다. 

- 당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다. 보수가치가 드러나는 정책과 인재양성에 어떻게 도움을 주실 것인가.
본회의 사회나 보는 부의장이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 또 당내 문제가 불거질 때 그때그때 목소리를 내는 부의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인재양성 부분은 부의장에게 주어지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다. 

-의장은 당적을 이탈해야 하지만 부의장은 당적이탈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70%가 국회입법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국회가 멈춰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부여당에서는 협치가 필수 아니겠는냐.
맞다. 정권교체가 여야로 교체되는 과정이 몇 차례 있지 않았나. 정권이 바뀌면 역지사지하면서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여당을 했을 당시 야당의 견제, 비판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못나갔다고 하면, 우리가 야당이 됐을 때는 정부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역지사지와 협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서 테이크 오프(Take-off), 이륙을 하는 정치를 하려면 여당부터 내려놔야 한다. 예컨데 현재 정부여당이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있지 않나.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상응하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일즈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을 조정하는 데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역할을 국회의장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단이라는 틀 속에서 협상의 물꼬를 터주는,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역할을 의장과 부의장이 할 필요가 있다. 여야로 출신 정당이 나뉘어져 있는 처지에서 의회의 지도자가 된 지금은 당파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말에 통과가 됐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혁신의 일환으로 당명을 기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과반을 획득하리라고 보지 않았고, 소수당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다. 때문에 당시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공약을 했던 반면,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자고 합의해놓고는 의원총회에서는 ‘왜 그렇게 합의했느냐’고 반대 의견이 비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이 곧 있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결과 새누리당이 300석 가운데 152석, 과반이 되어 버리니까 입장들이 바뀌었다. 당시 민주당은 “왜 이런 법을 하느냐”라고 했다가 “새누리당은 공약까지 했는데 왜 안하느냐”고 공세를 취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놓은 것이 잘못됐다”며 반발이 거셌다.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약속한 것이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정치지도자로서의 고뇌어린 결단을 내리고 반발하는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이제 동물국회가 아니라 식물국회가 됐다면서 선진화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내대표들이 협상하는 아젠더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호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해 가는 과정에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 의장이 연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가 의장단을 하니까 문 의장께서 그 점을 반겨하신다. 저는 이낙연 총리가 의원 신분이었을 당시 함께 공동대표가 돼 개헌을 추진한 바 있다. 때문에 연말까지 개헌을 이루도록 하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저는 누구보다도 개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 의장과 함께 연내 개헌을 마치고 싶은 포부를 갖고 있다. 

-문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선거구제 개편이야 말로 의원들의 생사에 중요한 문제아닌가.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은 총선 압승을 위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수가 바뀌는 전형적인 당리당략 현상이다. 일전에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주장해 오다가 다수당이 되고나서는 엄청난 이득, 혜택을 받으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기존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당리당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장단이 잘 이끌어가야 한다. 

-문 의장이 복안이 있어서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문 의장은 의회주의자이다.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거기서 배출한 문 대통령을 존중은 할 것이다. 다만 국회차원에서 이뤄야 할 국가적 목표라고 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헌 문제가 분권형 개헌으로 총의가 모아지지 않았나.
모아졌다.

-그런데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갖고 말이 많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직선 국회선출총리제 중 어떤 방향이 옳다고 보나. 
이원집정부제나 국회선출총리제 등 용어는 어떻든 간에 제왕적 대통령제로 모든 행정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것이 폐해를 낳았다는 생각은 같다고 생각한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대통령을 거쳐가신 분들이 87년 헌법체제에서도 여전히 제왕적이었다. 물론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다. 때문에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보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제시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가자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권력 중 상당부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와 내각에 넘기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총리가 아닌,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총리가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된다. 선거결과로 나타난 권력의 힘에 의해 선출된 총리라는 지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총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분권을 실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핵심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도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그래야 개헌이 된다. 물론 대통령도 개헌제안권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안하는 개헌안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면, 여당 안으로 가면 좋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는 추세를 반영한 안이 아니었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임기만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국회기관들에게 권력을 이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것은 주변 권력을 이양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을 분권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중진의원들과는 개헌에 대해 대화를 많이 나눴고,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개진했다. 개헌이야기하면 대부분 개헌 적극론자였다. 그러나 개헌소극론자가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중심제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니 주춤한 상황이다. 제가 이해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방향과는 달랐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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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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