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업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CT 업계는 탄력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특성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이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 장애대응 시 근로인정’ 등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ICT 업계 종사자들도 주 52시간 근무제 실현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월 19일 경기도 분당의 디맥스소프트 현장간담회에서 ICT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IT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ICT업계 임직원들은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 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ICT 긴급 장애대응 등의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로 인정된다. 자연 재해 혹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8월 중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ICT 업계의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