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을 두고 “지금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또 어쩌면 당시 민주당의 지도자였던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을 수도 있는 문건”이라며 특별수사단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계엄 실행문건으로 보이는 67쪽짜리 ‘세부계획’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정략적이라고 공격하는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아주 불온한 문서이고 1700만여 명의 우리 촛불시민들의 주권자로서의 국민 행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고 반국가적인 음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럼 팔짱만 끼고 지켜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을 중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적인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만약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였다면 벌써 여러 군데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군 통수권자로서 예하부대까지 왔다갔다했던 문서들을 다 제출하라고 했겠나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치밀하게 이뤄진다는 느낌은 없다”고 특수단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이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해 “이것을 작성한 기무사령부의 지위, 그리고 여기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특히 국정원 장악과 국회에 기계화사단의 출동, 그리고 언론통제. 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있는 걸 보면 저는 내란음모에 상당히 가까운 구체적인 쿠데타 계획”이라며 국회가 요구해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상 내란음모라는 것은 2인 이상의 통보만 있으면 된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이 문건 작성에 관여해야지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그리고 소강원 소장 있지 않나”라고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통제 하에 두고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했다)”며 “이 인물들을 중요시해서 봐야 한다.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된 지점에 가서는 무엇을 그림에 그렸는가 하는 것을 저는 금방 알 수 있다. 수사하면 나올 사안”이라고 최윤수-우병우 라인을 통한 당시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얘기했다.

또 박 의원은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이라는 이 문구가 문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며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는 걸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만들어진 문건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다 당연히 탄핵은 이뤄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할 것이라고 온 국민이 촛불시민으로 일어났는데, 어떻게 전혀 불가능한 탄핵 기각을 전제해 이런 문건을 만들었겠나”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탄핵 기각을 시키기 위한 공작이나 유도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도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