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협업 모델인 상담챗봇 ▲케이뱅크와 더치트간 협업 모델인 앱투앱켤제 ▲케이뱅크와 뱅크웨어글로벌 협업 모델 신코어뱅킹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 간 협업 사례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24시간 은행거래’ 등을 거론하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핀테크를 지원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5개가 올라와 있다. 현 상황에선 재벌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법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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