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월)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2.8℃
  • 연무서울 8.9℃
  • 흐림대전 9.3℃
  • 구름많음대구 14.0℃
  • 구름많음울산 15.0℃
  • 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14.4℃
  • 흐림고창 6.7℃
  • 연무제주 12.7℃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9.2℃
  • 구름많음강진군 8.8℃
  • 구름많음경주시 14.9℃
  • 구름조금거제 13.5℃
기상청 제공

[홍준철 칼럼] 동두천 어린이집 여아 사망사고 원인은 국회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방치된 네 살 바기 여아의 사망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 불안과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부주의가 부른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근거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를 어겼을 공산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2016년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교육부가 약속한 어린이집 통합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실행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교육부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당시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솔자가 제외됐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2년 만에 비슷한 사고가 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교육부로 재차 향하자 이번에는 “버스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고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 자체 예산 8억5000만 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16년 7월, 사고 당시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하겠다’고 했다가 낭패를 봐 독자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발생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후자 이유를 보면 단순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는 어린이집 버스에서 터졌지만 정작 4살 미만이 다수인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이 또한 간단한 이유다. 앞서 경험했듯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반을 꾸리는 것이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부처 이기주의와 비협조로 인해 일 진행이 더디거나 무산된 경험을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 헌법학자는 동두천 유아 사망사건 원인으로 국회를 꼽아 주목을 받고 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최근 페이스 북 글을 통해 “동두천 어린이집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 보건복지부 관련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도로교통법에 떠넘기고 있고 도로교통법은 다시 대통령령과 부령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입법’(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입법을 규정한 것)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한다. 그 부작용이 차량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게 한 과도한 어린이집, 학원 통학차량의 짙은 썬팅 허용이 대표적이다.

통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차량은 9인승이면 의무적으로 9명(어린이 한명이 성인 1인으로 봄)을 태워야 하지만 인원수가 많을 경우 큰 아이 무릎 위에 작은 아이를 앉히는 등 편법 운영이 들킬까봐 차안이 안보일 정도로 썬팅을 짙게 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은 없고 관련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은 산재돼 있어 복잡하고 난삽하다는 게 조 소장의 지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유보육법 제 33조의 2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합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 52조 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31조를 보면 행정안전부령이 나오고 보험업법이 나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동차 등록법’까지 나온다.

이렇게 관련 규정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관련 부처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교육부에 지자체까지 분산돼 있다 보니 어린이통합버스 안전에 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게 조 소장의 일갈이다. 맞는 말이다. 조 소장의 말처럼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2020 총선 승리’, 당으로 총집결하는 ‘친문(親文)’
청와대의 8일 개각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전열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의원 출신들의 장관들과 청와대 1기 참모진이 모두 당으로 총집결하면서 민주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향한 여정을 일찍이 시작했다. 이는 내년 총선이 현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만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당으로 돌아오는 친문(親文) 의원들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의 합류로 민주당은 본격전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청와대의 인사 발표에 따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현역의원 4명이 당으로 복귀한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1기 참모진과 친문 인사들이 당으로 돌아온다. ▲청와대 1기 내각, TK·PK ‘교두보’ 기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3년을 채운 시점에서 치러지는 2020 총선은 청와대와 당 입장에선 반드시 승리해야 ‘정권 재창출’은 물론 ‘레임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개각은 ‘총선용 개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③ “바른미래당의 미래, 지속가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재선, 서울 관악구을)이 바른미래당의 미래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정책정당’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보다 간극이 크지 않다. 정책적 아젠다로 들어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과거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바른미래당은 계파적 갈등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적”이라면서도 “개혁적보수와 합리적 중도세력이 만나 통합한 것을 내부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찬회 당시 ‘끝장 토론’에도 정체성에 대한 결과가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연찬회 과정에서 모든 의원들이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오랜 시간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총선이 당장 눈앞에 있는 만큼 현실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사무총장은 ‘정책정당’·‘민생정당’을 강조하며 “보수니 진보니하는 이념적 논쟁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 안보문제를 집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카드뉴스] 엔씨소프트 ‘리니지M’, “무접속플레이·보이스커맨드 등 도입”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가 22일 역삼동 더 라움에서 리니지M 미디어 컨퍼런스 ‘HERO(히어로)’를 개최하고, 개발 비전과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했다. 엔씨는 “모바일 플랫폼의 한계를 돌파해 진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9 마스터 서버’구축으로 서버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나 ‘통합된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모바일 플랫폼 사상 최초의 시도다. 다음으로 플레이 방식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절전모드와 자동기능 고도화, 게임 내 기본적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사냥 플레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무접속 플레이’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종 없이도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어 음성으로 캐릭터 조종이 가능한 ‘보이스 커맨드’를 소개했다. 화면 터치 없이도 던전 입장과 아이템 구매, 실행 등이 가능하다. 엔씨는 오는 3월 6일 신규 클래스와 서버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늘부터 신규 클래스 및 서버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위대한 승츠비’ 승리의 몰락, 공인의 ‘책임감’ 망각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집중하고 일만 바라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다보니까 사고 칠 시간도 없다”고 했던 승리. 대중들은 그를 ‘위대한 개츠비’에 비유하며 ‘승츠비’라는 별명을 선사했다. 하지만 현재 그의 모습은 ‘위대함'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승리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들은 마약, 성매매, 탈세, 폭행 등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승리가 클럽의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승리는 현재, 클럽 ‘버닝썬’ 사건의 당사자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 ‘몰카 공유’ 의혹 지난 26일, SBS funE는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시된 카카오톡 자료에 따르면 승리는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잡고 여자는 잘 OO는(성접대가 가능한) 애들로 부르라”고 지시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본인 확인 결과, 해당 기사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로 구성되었으며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초 보도 기자는 저질적인 표현을 순화했을 뿐 조작·편집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카톡 내용 중 일부를 확보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