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시키고 임금 인상했어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 확정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을 재심 및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저임금 재심 및 재조정만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리 경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먼저 "정치적으로 결정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절규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들을 내놨다"며 "가맹점 갑질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이러한 조치는 참으로 당연한 조치다. 바른미래당은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러한 조처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또한 순서가 바뀌었다. 이러한 조치를 먼저 취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한 뒤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절차와 순서가 엉망이 된 마당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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